일시 : 2013년 10월 4일(금) 10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청은 임금삭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휴업(부당승무정지)을 자행한 (합)우성교통을 행정처벌하라!!
2012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청과 한국노총, 택시사업주 3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은 택시요금을 인상하기전인 2013년 1월 10일부터 5일동안, 택시요금인상 후인 2013년 5월 1일부터 5일동안 두차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금 통계 표본 조사를 거친 후 노`사`정 합의하에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대전광역시청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판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의 택시전액관리제 법안을 부정하고 불법인 택시사납금제를 인정하는것으로써 택시사업주를 비호하는것이다.
2013년 5월 2일 한국노총 전택노련 대전본부와 대전시 택시사업조합은 위와 같은 3자합의마저도 지키지 않고 사납금 인상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을 합의하고 대전시 전체 택시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려 공고하였다.
그러나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노총과 택시사업자가 합의한 사납금 인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구속력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 조합원에게는 적용할수 없다는 질의 회신 통보를 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2013년 7월 1일부터 (합)우성교통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납금 인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개별근로계약서 강요등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자행하였고, 이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노`사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자며 교섭을 요구하였다. 8월말 2차 단체교섭 진행 후 3차교섭(9월 6일)부터 택시지부장이 참석하는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합)우성교통 사업주는 2013년 9월 1일자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우성교통분회 조합원(19명/2명 복귀)만을 대상으로 불법휴업(부당승무정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택시사업주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한 불법휴업(부당승무정지)이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부당승무정지)을 주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13년 9월 1일부터 불법휴업(부당승무정지)을 자행한 (합)우성교통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한 불법휴업에 대한 행정처분 진정서를 대전시청에 제출하고 대전시청 출근투쟁을 시작함과 동시에 대전지방검찰청 고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30일이 넘도록 대전시청은 불법휴업(부당승무정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하려하기보다 대전시청 고문변호사에게 '노`사분규를 이유로 택시일부를 휴업한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지?'라는 질의를 하였다.
당연히 대전시청은 고문변호사로부터 '노`사분규로인한 택시일부의 휴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로 처벌키 어렵고, 과태료처분을 권고'하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있지도 않은 노`사분규를 사유로 들어 불법적인 사납금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합)우성교통의 불법휴업(부당승무정지)에 면죄부를 주려는것으로 대전시청이 이번사태를 악화 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미 대전시 유성구청은 (합)우성교통의 불법휴업(부당승무정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대전시청 행정처리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청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1항을 위반한 (합)우성교통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즉각 행정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합)우성교통에 대한 대전시청의 행정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민주노총, 제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