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유신 비상계엄 41년 국정원 해체 촉구 대전 1017인 선언! 13.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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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각계각층 1017명의 선언자 기자회견 열어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위헌적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체제, 유신 독재라고 부른다.

2013년 3월 21일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40여년이 지나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헌법과 배치되는 유신의 모든 과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유신으로부터 정확히 41년이 지난 2013년 10월 17일 1017명의 대전 시민은 다시금 유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국정원 해체 촉구 대전 1017인 선언”을 발표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대표(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국정원 댓글공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 타령만 하다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하고 있는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다. 유신 4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신유신 시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민주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헌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의 유신이었다.”라며 신유신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제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헌법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적 거점농성과 10.26 결의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의 강력한 의지를 투쟁으로 명확히 밝힐 것이다.”라고 향후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노동자가 선봉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서 투쟁발언에 나선 김영주 지부장(전교조 대전지부장)은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6만명의 대중 조직인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함으로써 법외노조화 시키려는 치졸한 음모이다. 지난 9월 25일부터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16개 지부장들도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공안탄압을 좌시하지 않고 맞서 투쟁할 것이다. 내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당당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키려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당발언에 나선 김창근 위원장(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통합진보당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에, 무차별 압수수색에, 공안탄압에, 심지어 위헌정당 해산 청구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짓밟고, 짓이기고, 찍어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보당은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압한다고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더욱 더 당당하게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41년만에 유신이 새로이 부활한 신유신시대입니다. 유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투쟁으로 신유신의 위헌성을 알려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길에 통합진보당은 끝까지 최전선에서 당당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에 맞서 강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윤기 위원장(노동당 대전시당)은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후보에게 박정희의 딸, 유신의 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인 동질성만을 따지며,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연좌제가 아닌가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신유신입니다. 41년 전의 유신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다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당히 맞서서 투쟁합시다.”라며 신유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투쟁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무덤에 들어간 유신독재가 2013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국민적 저항이 국정조사가 끝났음에도 더욱 거세지자, 국정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직접 ‘내란음모 정치공작 사건’을 터뜨렸다.”며 “이번 ‘내란음모 정치공작 사건’은 재판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법치주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반국가단체’혐의조차 적용하지 못한 ‘조직없는 내란음모’라는 초유의 모순덩어리 결과물이다.”라며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권력의 이름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 친익독재 미화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주의와 국정원은 양립할 수 없다. 국정원을 이대로 둔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계속 될 것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도 요원해 질 것이다.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며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대전 1017인 선언은 종교계, 시민사회, 노동단체, 법조계, 교육계, 학계, 의료인, 청년, 학생등 1032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으며,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의 제안으로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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