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부활, 국정원의‘내란음모 조작사건’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8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
- 참석자 소개
- 모두발언
- 정당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기자회견문]
유신독재 회귀,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은 8월 28일, 6시 반을 기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당직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마치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시키는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와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 정치공작을 자행한 범죄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관련자 전원처벌과 해체수준의 전면개혁 등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와 저항에 직면한 국정원이 촛불시위를 잠재우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벌인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민주수호를 위해 나선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내란죄를 범한 유일한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80년 5월 광주 시민을 헬기와 탱크, 기관총으로 무차별 학살한 사건 단 하나다. 그 외 유신시절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은 재심을 통하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가 주동이 되어 벌였던 모든 내란 사건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조작사건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합법적 정당에게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국정원의 근거내용에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적용은 불가하다는 냉소적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현 위기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국정원이 무책임하게 던진 국면전환용, 진상규명 여론 물타기용 정치공작인 것이다.
지난 검찰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을 통해 수만건의 댓글, 수백만 건의 리트윗, 민간인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하며 진행된 인터넷 여론몰이 등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위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국정원이다.
오늘의 공안탄압은 통합진보당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몰았듯이, 이제는 진실과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하고 압살하여 제거하려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하여 촛불내부를 흔들어 분열시켜 촛불을 무력화시키고, 국정원개혁안이 논의 되는 현시점에 그 핵심내용인 국정원수사권 문제나 국내파트의 활동과 관련한 국정원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로 녹슨 ‘유신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유신의 무덤에서 꺼낸 녹슨 총칼로 국민의 입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폭압과 총칼로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역사의 순리대로 3.15부정선거에 4.19항거로 화답했듯이 유신부활에 전 국민적 항쟁으로 답할 것이다.
국민을 겁박하여 통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촛불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한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검에 착수하여 헌정을 바로 세우고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대전 민중의 힘은 대전지역의 모든 민주세력과 힘을 모아 유신시대 부활을 막고, 지난 부정선거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바로 세워낼 것이다.
2013년 8월 29일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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