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은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정전협정 60년만에 최대의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미간의 대결에서 비롯된 작금의 위기상황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모든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노동자 서민이다. 민주노총은 전쟁에 반대하기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핵항공모함을 제외한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대량살상무기가 총집결해 있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전략핵폭격기, 스텔스 폭격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과 해역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탄으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전쟁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한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어설픈 구두공세와 다른 한편으로는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핵전쟁이든 간에 ‘1차 세계대전 이상의 인명피해’와 ‘체르노빌 참사는 동화수준이 될’ 인류사적 대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국지전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수십년 후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더욱 멀어질 것이며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수백수천만이 희생되고 남이든 북이든 1953년 이전의 잿더미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상상도 하기 싫으나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인류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죄업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사태해결은커녕 군사적 위협행동과 함께 천문학적인 무기강매에 나서고 있다. 지금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의 위협과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북미 간의 직접대화와 평화협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연일 위협과 전쟁위험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당국은 냉정을 찾아야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성과인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당장 수많은 중소기업 종사자 및 관련자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물자를 실어 나르던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일관성없는 행보는 전쟁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사적 권한도 없으면서 대북강경론을 일삼거나 전쟁은 없다는 식의 대책없는 안일함은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개성공단 문제와 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북특사파견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반전․반핵․평화를 강령에 명시하고 있고 특히 지난 4월 4일 개최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바와 같이 “남․북 및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즉각 개시”하기 위한 전조직적 실천과 함께 전쟁반대 평화수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전쟁은 누구의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희생과 죽음만을 초래하는 바 민주노총은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세력을 반노동자 민중세력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 노력을 다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