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대전총선공동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대전지역 민중사회단체들은 전체 민중의 생존권위기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의 파괴, 평화 위협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대전총선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한다. 4.13 총선은 폭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한 심판의 장이며 한반도 평화를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전총선공투본은 대전의 모든 민중,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자본독재 신자유주의 30년, 이 땅은 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권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대선공약을 파기했고 노동자민중은 안전망 없는 벼랑으로 내몰렸다. 전체 노동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성과해고 지침을 강행하는 행정독재도 자행됐으며, 국회에서도 노동개악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FTA, TPP 추진으로 농민의 생존권은 두 번 세 번 죽임을 당하고 있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철거와 단속은 끝없이 계속되고,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자립을 위한 법 제도 도입은 안중에도 없다.
세월호 참살, 메르스사태는 무능한 정부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역사교사서 국정화 고시로 친일 독재 이데올로기 전면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위안부협상과 같은 전대미문의 굴욕적 외교 참사는 국민을 굴욕감에 빠뜨렸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였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과 차벽에 가로 막힌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운운하는 박근혜 공안독재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한 술 더 떠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체제로 내몰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중시키는 정치외교적 자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가 중첩된 총체적 위기국면에 들어섰다. 과연 누가 이 위기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평화정착의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총체적 위기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한국사회를 치유할 방안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바로 민중의 정치역량의 상승에 달려있다. 지난해 우리는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당당히 투쟁하였다.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대전총선공투본은 이번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을 강화시켜 낼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앞세우고 다음과 같이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총선정국에 제시하기 위해 3월 26일 5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대전에서 진행한다!
둘째, 총선공투본의 핵심 역량을 정치실천단으로 조직하여 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전국적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보수기득권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의 자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정치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넷째, 총선공동투쟁본부의 성과를 모아 총선 이후 노동정치를 복원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속적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2016년 3월 10일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대전총선공동투쟁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