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결의대회 결의문>
국민의 생명, 안전, 삶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자산이다.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공공부문에서 폭주하고 있다. 가스, 철도, 지하철, 전력, 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행정서비스 등 공공부문 전 분야에서 공공성 파괴가 예고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업무 특성상 업무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개인별 업무 성과를 객관 평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성과평가 하나로 연봉을 차등지급하고, 개인별 성과 평가 하나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성과퇴출제로 공공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을 돈과 효율성만 쫓는 개인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국민의 자산이다.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 모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되기 위한 제일의 원칙은 공공성을 보다 튼튼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출하지 못한 세월호의 재난구조시스템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공행정에서 협력과 소통이 사라질 때 얼마나 커다란 재앙을 부르는 지 일깨웠다, 돈만 앞세운 의료기관이 병원의 영리를 위해서 정보를 차단한 결과는 메르스 전국 확산으로 이어졌다. 상명하복의 질서에 순응해야 높은 고과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평가제도는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해야 할 강남구청 공무원을 시장을 비방하는 댓글부대로 전락시켰다.
진리를 위한 탐구에 몰두하고 창의적 사고를 고양해야 할 학교 강단은 학점을 잘 주는 교수에 높은 평가를 주는 평가시스템에 무너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개성을 살펴야 할 교사들은 성과 평가 때문에 아이들의 눈빛 보다 학교 행정책임자가 지시한 업무 수행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실적 달성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값비싼 과잉진료를 강요할 때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며,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이 가능한 노사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바꾸고 쉽게 해고하도록 한 노동부 행정지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지침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명분 하나로 공공부문 전체에 불법지침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대책회의와 지침, 시행령 등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선거가 20일도 채 안남은 오늘 희망으로 총선을 기다리는 노동자와 국민을 찾을 수 없다. 노동개악은 강행되고 있지만, 청년실업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이 돌보지 못하는 그늘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려던 노동자는 절망과 좌절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위헌 불법적인 성과-퇴출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공공분야 업무간 협력을 차단하고 성과경쟁에 내모는 성과-퇴출제 폐기를 위해 연대투쟁,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성과-퇴출제를 공공부문 모든 현장에서 추방하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6. 3. 26.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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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독주 심판
2016 총선승리 대전 민중대회 공동 결의문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정권의 폭정과 거수기 여당, 싸우지 않는 야당으로 이루어진, 민중을 배제하는 이 땅의 제도권 정치에 맞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친일독재 미화를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 개악, 밥쌀 수입 강행과 묻지마 개방정책, 의료 민영화와 공공부문 사유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친재벌 규제완화,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전쟁 위기. 박근혜 정권 3년 간 그 어느 하나만으로도 정권의 진퇴를 물어야 하는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이 하루의 쉼도 없이 자행되어 왔다.
지난 해 13만 민중총궐기를 통해, 정권의 폭압에도 완강히 진행된 2차, 3차,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정권의 폭정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정권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집회 금지, 차벽 설치, 폭력 탄압 등 자신들의 불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사로잡힌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말할 권리,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더니 급기야는 온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르렀다.
박근혜 정권의 정책 그 어디에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없다. 박근혜 정권 3년간 대한민국은 정책도, 법도, 제도도 완벽하게 재벌과 권력을 위해 움직이는 재벌공화국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연초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불법 정부지침’을 통해 일반해고를 기어이 강행하고야 말았으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직 무차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대선 당시 농민에게 약속한 쌀값 보장 약속을 파기하고, 쌀값이 개사료 값 수준으로 폭락했음에도 밥쌀 수입을 강행한 데 이어 올해 ‘묻지마 TPP’ 가입을 통해 또 다시 쌀을 개방하려 시도하고 있다. 노점 탄압과 강제철거, 영리병원 설립 강행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라는 또 다른 규제완화, 장애인들에 대한 무시와 방치를 지속하며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원전 정책도,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 파괴를 통한 민생 위협에도 변함이 없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반성 없는 일본과의 억지 화해를 강요하는 미국에 맹종하여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과 민족의 자존심을 단돈 10억 엔에 팔아먹는 친일 반민족 폭거를 자행했다. 통일대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전 정권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개성공단 폐쇄에 사드배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한반도를 항시적인 전쟁위협에 놓이게 했다. 대결밖에 모르는 정부가 우리 국민을 불안과 위협속에 몰아넣었다.
민중을 억압하는 정권에 맞서,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민중 스스로의 투쟁뿐이다!
2016년 봄은 그야말로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우리 국민들이 산다”는 외침으로 가득하다. 정부도, 어떠한 정치권도, 권력도 서민의 편에 서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노동자, 노점상을 비롯한 깨어있는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투쟁만이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총선 과정에서 민중 스스로의 투쟁으로 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2016년 올해를 기어이 박근혜 정권 심판의 해로 만들어 이 땅의 민주와 민생,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기억하자! 분노하자! 심판하자!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중생존권 지켜내자!
노점단속중단하고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자!
전쟁불사 대북 적대정책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백남기 농민 살인폭력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중의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2016년 3월 26일
박근혜 정권 독주 심판
2016 총선승리 대전 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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