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새누리당 사 앞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 1월 9일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관제업무를 철도 민영화 추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이에 반대하여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 관제권 이관 꼼수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이대식 KTX 대전대책위 상임대표(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하는 현 정부와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인수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시기 지금 방식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음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도민영화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주장했다.
정치발언에 나선 김연희 연대사업국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은 “철도민영화를 넘어, 물 민영화, 전기 민영화, 의료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철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철도를 넘어 모든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역에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 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약사들도 힘을 모아 의료민영화와 모든 부문의 민영화를 막아내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정만희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철도 노동자의 투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직 이 정부와 인수위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이 부족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더 가열찬 투쟁으로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영화를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라며 향후 투쟁을 결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KTX 민영화 추진은 반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뜬금없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억지 부리기’가 아니라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민영화 말뚝박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명명백백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며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철도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 관제권 이관 꼼수 중단하라!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새해 벽두인 1월 9일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관제업무를 철도 민영화 추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반대 여론과 국회의 논의가 부담스러우니 하위법령부터 바꿔 시행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철도민영화 사전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 1달여를 남기고도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결국 자신들이 99% 서민이 아닌 1%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정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KTX 민영화 추진은 반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뜬금없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억지 부리기’가 아니라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민영화 말뚝박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명명백백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공약 파기인지, 아니면 대선 이후 며칠만에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민영화 추진이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지 말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조차 힘든 철도 정책을 국토해양부 몇몇 관료가 중심이 돼서 행정절차 진행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지금 관제권 이관 운운하는 국토해양부의 행태는 철도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관제권 이관을 통하여 철도공사가 아닌 기업이 철도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관제권 이관이 철도의 기본 가치인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철도 전문가들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가?
2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이 시점에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철도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도 최소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옳다.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교통복지와 21세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철도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와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 시대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철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는 만일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에 지나지 않는 관제권 강탈 시행령 개정 등을 지속하고, 인수위가 이를 수수방관, 동조한다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년 1월 16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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