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1월 22일 11시
장소 : 카이스트 본관 앞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일반지부 산하 카이스트 지회는 카이스트에서 청소노동을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올해 원청인 카이스트가 (주)STL 이라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함에 따라,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업체측은 노동조합과 일체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비상식적인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금일(1월 22일) 11시 카이스트에서 용역업체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청소노동자의 기본권 무시하고 노예적 노사관계 강요하는 (주)STL을 규탄한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라고 한다. 이미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노동자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의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도 거의 모든 후보가 경쟁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공약을 내걸었고, 이는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 또한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런 사회분위기속에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 잘 듣는 노예,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취급을 하는 기업이 있다. 올해 이곳 KAIST의 청소용역을 맡은 (주)STL(이하 회사)이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가 바로 그렇다.
회사는 이번 청소용역계약을 맡으면서 지난 수십년간 운행되어온 청소노동자의 출퇴근차량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는 박봉속에서도 묵묵히 노동해온 청소노동자의 복지를 당사자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훼손하는 일임과 동시에, 새벽 일찍 출근해서 청소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폭거라 할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소위 ‘서약서’라는 문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명령에 절대 불평없이 순종하겠다’ 는 둥, ‘항상 근면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일하겠다’는 둥, ‘회사에서 불필요할 시는 즉시 퇴직하겠다’는 둥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노동자는 ‘명령’에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도 아니고, ‘회사가 불필요할 시 즉시’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도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회사측이 이후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폭거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중식집회 등을 통해 표출하자, 급기야 회사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1월 22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25일까지 제반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조차 짓밟는 폭거라 할 것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산하 KAIST 청소노동자는 회사측의 이러한 전근대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 요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함에 따라 벌어질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더불어 밝혀둔다.
-하나. 회사는 통근차량 운을 재개하고,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위해 협상에 나서라!
-하나. 회사는 ‘서약서’ 및 ‘신원보증’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해고 협박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근로계약서’의 내용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
-하나. 회사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 무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이후 모든 문제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
2013년 1월 22일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지역일반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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