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년 2월 20일 12시
장소 : 유성구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 사무실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지역 일반지부는 금일 비정규직 문제 외면하는 이상민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로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이면서 유성구의 의원으로써 언제나 연구단지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구단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사안중 하나인 원자력연구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 이상민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말로만 비정규직 위하고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방관하는 이상민의원은 각성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정연호 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자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규직(보직자)으로부터 직접 노무통제를 받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모든 작업의 실질적인 관리,통제를 하고 있으며 ▲작업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와 설비 등을 제공하고 ▲ 같은 장소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화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연구원 정상적인 조직체계와는 별도로 도급대응 TFT구성하고 10여년간 지속되어온 불법파견의 증거를 은폐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조합원을 색출하여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3년 1월 16일에는 연구원의 박**부장이 ‘삼성이나 현대 같았으면 벌써 아작을 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며 노조탈퇴와 소송 취하를 강요하였고, 1월 31일자로 정규직과 함께 방사선 측정기기 교정업무를 수행하다가 정규직 정년퇴직이후 7년여간 혼자서 업무를 도맡아 왔던 강**조합원을 하청회사를 통해 해고하고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정**조합원도 해고한 후 그 업무를 정규직에게 맡기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박**부장의 행위가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였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하청회사가 한 것으로 자신들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2년 9월 이후 연구원의 행위를 종합해보고 우리 노조가 공개하지 않은 박**부장의 다른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박**부장의 행위는 결코 개인적이거나 돌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정부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연구원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우리 노조와 지회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와 정부, 연구원이 소속된 기초기술연구회에 알리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다. 특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면서 지역구가 유성구인 이상민의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고 현황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우리 노조와 지회는 이상민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민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 한차례도 면담에 나서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몇장짜리 보도자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연구기관에 대한 호통만으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10년이상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힘들어하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이유로 온갖 협박과 인격모독에 시달리고 급기야 부당해고를 당해 거리에 내몰리는 눈앞의 현실을 나몰라라 하면서 말로만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출연연 1만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성구민을 기망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노조와 지회는 이제라도 이상민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과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노조와 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출연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노조,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 2. 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 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