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9월 26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이주노동자(중국, 여성)에게 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감금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업주는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급기야 피해자를 사업장에 가두기도 하였다. 야심한 밤에 깨어나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건물 2층의 방에서 창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허리를 다쳐 10주 넘게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허리와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여러 상세한 상황 설명과 정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남성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편파적 판결이며 이주노동자, 특히 중국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판결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증인으로 나온 한국 남성 등이 중요하지도 않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문제 삼기도 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음식점 여종업원들이 사장을 일부러 유혹하기도 한다”는 식의 술자리에서도 흔히 하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이 오고 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되는 공판을 지켜보면서 사법부가 보다 면밀하게, 보다 상식적으로 판결하리라 기대했다.
한 번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2층 건물에서 괜히 뛰어내리겠는가?
상식적으로 어떤 노동자가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사업주를 고소하겠는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여성노동자가 사업주 성기 주변의 모양까지 알겠는가?
세계 어느 나라나 여성에 대한 범죄는 사회 약자에 대한 범죄인 탓에 그 본질이 악랄하고 비열하기 마련이다. 성추행, 성폭력 등의 범죄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까닭은 처음부터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당한 폭력을 쉽게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력을 휘두른 사업주를 고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재판부는 아는가?
한국 여성들도 강간을 당한 후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여성 이주노동자가 그 험한 일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겠는가?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에 더해 남성중심주의의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정적 차별,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무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로 정의를 구현해주길 요청한다.
2012년 10월 17일
‘우리는 분노한다’ 일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구세군 정다운집, 구세군 여성의집,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여성의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전센터, 우리청소녀쉼자리,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쉼터,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진보신당연대회의 대전시당(준),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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