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수) 오후6시에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2013새로운교육실현을위한 대전시민연대 주최로 교육정책요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대전시민연대 참가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3 새로운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요구대회
<결의문>
우리 아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여학생을 비롯해 지난 열 달 새 대구에서만 11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서울에서도 지난 5년간 110명의 아이들이 자살에 내몰렸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성적 비관 및 학교폭력 등으로 피지도 못한 채 떨어진 꽃이 한두 송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놀라우리만치 무덤덤하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당국에서는 연일 면피성 헛발질 공약만을 남발할 뿐, 이렇다 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수습책만 있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없는 것이다.
한국은 최근 4년 연속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5～19살 청소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28%로 높아졌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마침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선후보들에게 표심 몰이 헛공약이 아닌, 실천 가능성 100%의 정책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우리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13가지 핵심 요구를 대선후보 및 정치권, 교육당국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교육공무직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학교서열화 부추기는 시도교육청평가 및 학교평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반값 대학등록금과 유초중고 무상교육을 즉각 실현하라!
하나, 학벌․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라!
하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라!
하나, 김신호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2012년 10월 17일
대전 교육정책 요구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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