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10월 25일 11시
장소 : 대전시교육청 정문
‘김신호 교육감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대전학교비규직연대회의 <이하 대전학비연대회의>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학교내 종사하는 ▲영양사·조리사·전산보조·방과후강사·과학실험보조·사서·스포츠.돌봄강사 등80여개 직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전시 교육청은 사용자성이 학교장에게 있다 하고 학교장은 교육청으로 다시 교육청은 교과부와 학교장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이나 그 책임을 부정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울, 경기, 강원을 비롯한 소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시도 교육감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교육청들은 노동부의 해석도 노동위원회 결정도 무시하고 있다.
물론 절차상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고 미래 세대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청이기에 여타 공공기관 보다 앞장서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김신호교육감에 대해 더 이상 인내 할 수 없다.
대전학비연대회의는 중앙조직과 합의하여 김신호 교육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충남 20121부노60 대전광역시<교육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이 창구단일화 절차 불이행 및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며 판정서를 7일간 게시’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판정일이 9월18일이고 시행일이 10월12이다. 대전학비연대회는 이미 단체교섭 공문을 열 두<12>차례 보내 성실 교섭을 촉구 한바 있다. 또한 10월 2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재위원회는 조정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서 노조의 요구가 정당함을 확인 시켜 주었다. 이것은 대전학비연대회의가 곧바로 쟁의행위 수단인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을 ‘신의 계시가 있어야 교섭을 하겠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인식의 결여를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파업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다툼과 혼란을 방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만들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비난하고 학부모와 노동자들 간의 다툼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김신호교육감은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정당한 교섭을 거부하는 김신호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한다.
지금도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일선 학교 현장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파업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법, 편법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대전학비연대회의는 11월9일 총파업에 나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것이다. 교육감의 사용자성 인정과, 호봉제 쟁취, 각 종 부당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당, 시민사회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여론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 할 것이다.
2012.10.25.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대전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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