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은 국민적 대재앙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정부행정지침 철회하고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22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타협 파기 선언을 한지 72시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며, 완력과 협박으로 윽박질렀던 9.15노사정 야합에 적혀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 조차 스스로 파기해 버렸다.
지난 대선 당시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이 정권은, ‘더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위한 노동 개악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어려워지자 급기야는 현 노동법 체계에서 불가능한‘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행정지침으로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못살겠다”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재벌과 가진자 살리기’에만 몰두하며, 경제위기의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우리 대전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 발표된 정부지침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노동개악은 국민적 대재앙이다.
이 지침이 실행된다면 사측 일방이 결정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성과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는 더욱 고된 노동환경에 내몰릴 것이다. 지금도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자들이 철탑으로, 광고탑으로 올라 목숨을 건 농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사라진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일자리가 불안한 사회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 3년, 그 어디에도 노동자‧서민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위안부 굴욕협상을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탄압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떠미는 2대 지침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더 나아가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을 통해 전국민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자와 어깨를 걸고 노동개악과 민주파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대전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의 만행을 기억하고, 분노하고, 심판할 것이다.
거리에서는 재벌의 청부업자로 전락해 국민을 협박하고, 청와대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쉬운 해고제도를 도둑처럼 강행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권. 국민의 말 할 권리를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대한민국을 공동체가 붕괴된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취임 3년을 맞아 대전지역 시민사회, 종교계 공동주최로 시국대회를 열어 3년간의 실정과 총체적 민생파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 심판의 대항해를 알리는 힘찬 닻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역사를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증명할 것이다.
2016년 1월 29일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
[종교단체] 민주수호 대전충남기독교운동본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통일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통일 및 사회위원회, 감리교목회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민사회노동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여성인권티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청지역대학생문화연대, 노동자연대대전충청, 대전민예총, 마당극단좋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지부, 시네마테크 대전, 대전작가회의, 대전청년유니온,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 국민의명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노사모, 정봉주와미래권력들대전광역,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당] 정의당대전광역시당, 노동당대전광역시당 (총72개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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