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뒤집자!
<민주수호 민생살리기 대전 범시민대회> 공동 결의문
오늘 우리는, 나날이 더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이 땅의 민주와 민생,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총궐기를 결의하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세월호의 비극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재현되어 36명의 생명이 또다시 스러졌다.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사회구조를 뜯어 고칠 대신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재벌 배불리기에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아래 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오늘도 방치된 채 대한민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3년. 우리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부모, 자식 모두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온가족 비정규직 법안, 부모 월급 깎아 자식 일자리 만들겠다는 ‘임금피크제’, 사장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맘대로 해고법’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실체이다. 그야말로 노동재앙이자 서민재앙이며, 군부독재시절에도 건드리지 못했던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 비정규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을 우리 노동자와 깨어있는 시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빈민에 대한 탄압도 쉼없이 지속되고 있다. 거리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위해 차린 노점삼을 폭력으로 짓밟아 부숴버리고, 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정권의 만행은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비하고 있으며, 대기업 몰아주기로 자영업과 골목상권은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권은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가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고, 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국내 식량주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이 나라 농민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끝에 섰다.
재벌들 배불리고 서민은 쥐어짜면서 노점상, 농민, 빈민, 도시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하는 박근혜 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재벌천국 서민지옥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는 여전히 요원하며, 오히려 장애인 복지축소와 차별의 심화로 장애인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다.
나라의 미래라는 청년들은 어떠한가? 이땅의 청년들은 실업자로, 알바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등한 집값과 과도한 월세는 이들을 3포, 5포, 7포 세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은, 이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차별과 억압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자살과 이민으로 이 땅의 청년들을 내모는 박근혜 정권을 뒤집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민중의 현실이 이렇게 참혹함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민의는 왜곡되며,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정당의 강제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보기관의 국민해킹 등 상식을 뛰어넘는 민주주의 파괴가 일상이 되고 있다. 급기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까지 추진하여 역사를 40년전으로 되돌리는 역사쿠데타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부도, 언론도 권력을 비호할 뿐 진실의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오히려 진실을 말하려는 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는 극한 대립과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묵인하는 반평화, 반국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땅에 피로써 세운 민주주의를 3년만에 완전히 파괴하고, 역사마저 친일과 독재로 왜곡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을 뒤집어야 우리 국민이 산다.
진실과 정의가 은폐되고, 국민을 보호해 줄 곳도, 진실을 알려줄 곳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른 민중의 분노는, 이제 민중 스스로 궐기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거대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빼앗긴 민주주의와 민생,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민중의 굳은 의지를 받아안고, 11월 14일 10만 민중총궐기를 대전의 각계각층과 시민들의 참여로 힘차게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11월 14일 10만명을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청와대를 향해 보여줄 것이다.
가자, 청와대로!! 세상을 뒤집자!!
재벌세상 나쁜정부 박근혜 정권 뒤집자!!
2015년 10월 14일
민주수호 민생살리기 대전 범시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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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 대시민 호소문]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전 시민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지 3년만에 우리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공약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자식도 모두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온가족 비정규직 시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부모 월급 깎아 자식 일자리 만들겠다는 임금피크제, 사장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재벌만을 위한 법안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개혁’입니까! 아닙니다. 노동재앙이자 서민재앙입니다.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오늘 개업한 자영업자 6명중에 10년후에도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5명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거리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위해 차린 노점상을 폭력으로 짓밟고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빚을 내서 차린 가게를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가차 없이 철거하고 빈손으로 떠나라 합니다.
장애인은 차별과 복지 축소로 생존마저 위협 당하고, 농민들은 정부가 의무가 사라진 밥쌀마저 수입해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라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헬조선’, ‘망한민국’이라고 한탄하며, 하루 자살자가 40명에 달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이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전 시민여러분!
재벌 곳간에 정부 한해 예산의 두배에 달하는 710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데, 재벌은 세금 깎아주며 배불려주고 우리 서민들만 희생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벌천국 서민지옥입니다.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40년전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민주파괴 정권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대전 시민여러분!
더 이상 숨죽이고 참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거리로 나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이 썩은 세상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모여야 합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전국의 모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청년, 학생, 시민들이 모여 우리의 분노를 청와대를 향해 확실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각오로 11월 14일 서울로, 청와대로 함께 갑시다!
2015년 10월 14일
민주수호 민생살리기 대전 범시민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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