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1심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고 2007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 8년째 계류 중이었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은 지난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후 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를 역사적 판결로 보고 환영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두 차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로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포함한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다시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이주노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정치운동 운운하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25일 8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갖은 핑계로 법의 판단조차 왜곡하고 이행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놀랍다”면서 “판결에 따라 곧 노조 필증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지난 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을 요구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등이 이주노조의 활동목적인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가 되므로 규약을 바꿔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한 이주노동자들이 5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 가능한 영주권에서 배제돼 있고 투표권도 없는데 정치운동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주노조가 지켜온 기본정신과 관련된 (노조활동의)목적을 정치운동으로 해석해 수정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에 따라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차례 규약을 고쳐 제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다시 규약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보완을 요구한 이유는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노조의 주목적이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므로 이를 고치라는 것이었다. 이주노조는 “대법원이 이미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는데 노동부는 이를 뒤엎을 셈이냐”면서 “당연히 나와야할 노조필증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지난 10년간 싸워온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우리는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이주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농성을 적극 지지하고 한국 정부(노동부)의 대법원 판결 무시와 노조설립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부당한 교용허가제의 시행과 노조설립 방해로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이들을 감시와 관리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국제노총(ITUC)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최근까지 잇따라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6월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 편입돼 현실적으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 신분을 가진다”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우리는 한국 행정부(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 및 이주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노조 설립을 통한 노동3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라.
- 이주노조 설립신고 훼방 놓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2015년 8월 11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천안모이세,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남본부·충북본부·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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