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과 자광재단의 옥천군 노인 장애인복지회관 감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옥천군 노인 장애인복지회관 관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하 ‘옥천복지관’)의 노동조합은 2015년 초 옥천복지관과 교섭을 진행 하던 중 옥천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불법적 부정운영이 있음을 인지하고, 옥천군청과 옥천복지관의 위탁업체인 자광재단(이하 ‘재단’)에 진정하면서 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옥천군청과 자광재단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동조합 또한 공정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교섭도 중지하였다.
옥천군청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사항 12건, 재정상조치 7건(회수3건, 지급2건, 추징2건 총 40,944,000원), 신분상조치 5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등이 나왔고, 재단은 조사한 내용에 관하여 발표한 바 없다.
지면상 일일이 조사사항에 대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위의 조사는 옥천군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지적 사항은 지적으로, 부정사용에 대한 금품은 회수하는 것으로, 인사 상 문제는 반성문으로만 마무리 되었다.
결론적으로 잠재적 부정의 요소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봉합 식으로 끝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또한 관장의 ‘지적장애아동 성추행’ 건에 대해 옥천군청의 수사의뢰에 따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수사의 결과는 이미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이 예견된 사안이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할아버지 마음으로 7~8번 안아주고 뽀뽀한 것이고, 성추행으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 는 말이 2급 지적장애아동에 대한 복지관 수장의 말이다. 성추행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할 군청과 재단은 지적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적 불감증에 놓여있는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한 조사는 어떠했나? 바우처카드를 이용해 교육한 것처럼 허위 결재를 하여 월 100만원의 이용료를 편취한 언어치료사 및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결재라인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자들에 대한 미납문제로만 귀결되면서 조사의 본질을 벗어났다.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된 주유소 포인트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차량 담당자에게 부정사용만큼의 금품을 회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면서 봐주시기 식, 봉합식 조사로 끝났다.
상식적으로 감사와 조사라 하면 ‘왜 이러한 부정이 발생했는가? 결재 라인과 지시사항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함에도 그 어떤 대책 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결과였던 것이다.
옥천복지관은 옥천군청의 것도, 재단 것도, 복지관 관장의 것도 아닌 옥천군 주민의 것이어야 한다. 특히 옥천의 장애인과 노인 분들의 안정적인 복지의 보금자리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재정의 투명성, 프로그램의 구체성, 모든 직원들의 헌신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옥천군청과 재단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나 옥천군청의 대대적 조사에 대한 결과가 위와 같이 온정주의 봉합책에 지나지 않기에 이후 같은 부정이나 또 다른 부정이 발생한다면 부정사용은 돈을 메꾸는 것으로, 인사상 문제는 반성문으로, 지적사항은 지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한들 옥천군청과 재단은 관리 감독의 명분이 있겠는가! 옥천 주민들은 이러한 복지관을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노동조합은 옥천복지관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조사와 감사에 기대 하였으나 온정주의 봉합 식으로 마무리 되면서 복지관 쇄신을 저해 하였기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내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1.옥천군청과 자관재단은 위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옥천복지관에 대한 옥천군청의 노동조합과 재단이 참여하는 재감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노동조합은 옥천군 내 노동단체 및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형성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2015년 9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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