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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6월9일부터 18일까지 으능정이거리와 충남대, 한남대, 대덕대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7.8%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그 중에 68.6%가 여성노동자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4.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60.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그래운동본부는 6월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소년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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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청소년아르바이트 노동인권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노동청과 대전시는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단속에 나서라!!
2015년 대전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현장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임을 확인하였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 현장의 실상이 드러났다.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단시간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관계당국의 부재이다.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자신의 부당함을 몰랐거나,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감독해야 할 정부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전면적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과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현장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단속과 사전예방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전 예고 없는 사업장 감독’‘노동관련법령자료’제작 및 배포, 현장 게시가 될 수 있는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사전예방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청, 민주노총,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관합동단속반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생활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을 OECD 평균 수준인 시간당 1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현장의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바라고 있듯이 생계비에 모자라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노동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부터 보장해야 한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현장에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시민 감시단 마련,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고발 등 우리의 역할을 높여낼 것이다.
단시간 노동을 이유로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존재이유가 없다.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현장부터 바꿔나가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단시간 노동현장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감시감독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 또한 노동인권 개선과 향상을 위해 대전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25일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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