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립대 회계의 상당부분을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 회계를 통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소송을 통하여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기성회를 통한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 정부 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3월 개강이 코앞에 다가온 아직까지 제대로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올바른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교직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책임 강화와 기성회 회계에 대한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11시 충남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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