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만든 노동재해 교육 자료집입니다.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재해
- 개념! 유형! 사례! 대응! Ver. 2.0 -
권 동 희
민주노총 법률원 / 공인노무사
교육자료집 순서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1
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1
가. 개정된 내용 및 조문 1
나. 개악된 내용의 주요내용 2
3. 적용범위 5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6
나.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 및 대응 6
다.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7
다. 기타법상 재해보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8
3. 미가입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재해 10
Ⅱ. 업무상 재해 11
1. 개념 1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나. 산업안전보건법 11
다. 공무원연금법 12
라. 소결 12
2. 개념 13
가. 업무의 범위 13
나. 개정된 법률상의 분류 14
3. 업무상 재해의 성립 요건 16
가. 업무수행성 16
나. 업무기인성 17
4.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인과관계 정도 17
가. 상당인과관계설 17
나. 인과관계의 정도에 대한 논의 19
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1
라. 인과관계의 판단객체 22
마. 복수사업장 근무와 인과관계 23
Ⅲ.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24
1. 개요 24
가.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 법 24
나. 판단의 해석 24
2. 유형과 인정기준 27
가. 개요 27
나. 작업시간 중 사고 및 작업시간외 사고의 기준 : 시행령 28
다.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의 일반기준 29
라. 통근(출․퇴근 중) 재해 30
마. 휴게시간 중 사고 : 구법 당시 시행규칙 34
바. 출장 중 사고 35
사. 해외 출장․파견중의 사고 38
아. 행사 중 사고 39
자. 회식 중 사고 41
차. 요양 중 사고 43
카. 타인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 44
타. 노동조합 활동 관련 재해 (쟁의행위 중 사고, 전임자 재해, 조합 활동 행사) 46
파. 자해행위에 따른 사고 47
Ⅳ.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50
1. 개요 50
가.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 시행령 50
나. 판단의 해석 50
2. 유형과 인정기준 51
가. 개요 51
나. 현행 산재법 시행령 별표상 업무상 질병 및 유형 51
3. 뇌혈관계질환 또는 심장질환 52
가. 뇌혈관질환의 일반적 개념 및 분류 52
나. 심장질환의 일반적 개념 및 분류 53
다. 기초질환․위험요인․촉발요인 53
라. 스트레스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병태 생리학적 기전 54
마. 산재법 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상 뇌 심혈관계 질환의 인정기준 55
바.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시 조사 사항 체크리스트 57
사. 도장 노동자의 스트레스 기술 서면 예시 60
아.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참고 판례 61
자. 철도 검수원 (대구차량사무소 경주분소) 과로사 인정 고등법원 판결 64
차. 기타 질환에 대한 인정 사례 : 직업성 질병의 경우 65
4. 근골격계질환 67
가. 의미 및 관련 규정 67
나. 노동부 기준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 2003. 7. 15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68
다. 노동부 고시“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상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69
라. 참고판례 70
5. 직업성 요통 71
가. 의의 71
나. 구법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일차적 판단기준 72
다. 요추관련 공단의 불승인 태도 및 비판 73
다. 현행 법상 근로복지공단의 일차적 판단기준 75
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이해 76
마. 철도 노동자 추간판탈출증 인정 사례 77
바. 추간판탈출증 관련 참조 판결 78
사.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본 대응방안 80
Ⅴ. 재해보상 급여 및 절차 83
1. 요양급여 83
2. 휴업급여 88
가. 소멸시효의 문제 89
나.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합의로 인해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문제 90
다. 재가 요양의 문제 91
라. “취업치료”의 문제 91
마. 부분 휴업급여 문제 92
3. 장해급여 92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93
가.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93
나. 유족보상연금액 및 대상자 94
나. 장의비 95
Ⅵ. 기타 산재보상과 관련된 문제 96
1. 불복절차 96
2. 정보공개신청 문제와 대응 96
3. 합의시 유의사항 97
4. 산재로 인한 해고 문제 98
가. 일반해고의 문제 : 요양기간 중 해고의 문제 98
나. 장해해고의 문제 98
5. 요양 이후 배치전환 문제 98
6. 단체협약상 추가 보상 문제 99
7.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99
8. 타 보험과의 관계 99
가. 국민연금 99
나. 교통보험 100
다. 요양기간 중 4대 보험료 납부 문제 100
Ⅷ. 실무자료 이용방법 101
1. 판례 및 재결례 검색 101
2. 자료 검색 101
■ 참고자료 1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102
■ 참고자료 2 : 사진자료 예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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