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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부터 상시 5인 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 주 40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요약
1. 기준근로시간 단축 (근기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2.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부칙 제6조)
3. 휴가제도 변경
1) 월차유급휴가 폐지
2) 연차휴가 (근기법 제60조)
- 1년 근속자 : 8할 이상 출근시 15~25일(2년당 1일 가산)의 휴가를 부여
- 1년 미만 근속자 : 1월간 개근시 1일을 부여하되, 1년 근속시 연차휴가 15일에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
3)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노동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 (근기법 제73조)
4. 임금보전
사용자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임금항목이나 조정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함.(근기법 부칙 제7조)
□ 유의점
1.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법과 다른 종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개정법 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개정법 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됨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
○ 따라서 종전 법에 의한 연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연장근로한도 및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 개정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 문의 :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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