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법률원 소식
대전충남법률원 소식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마지막 호를 2012년 첫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식지를 자주 보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현장에서 더 가깝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 최영연, 하태현,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충청지부 042-624-4130, 041-549-4081)
1. 2011년 민주노총 법률원 '매일노동뉴스' 기고 모음
법률원에서 사건을 통해, 투쟁을 통해 만났던 노동자들과 울고 웃었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연재는 2012년에도 계속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2011년 법률원이 만난 사람들(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내용보기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그녀들은 용감했다(최영연 노무사)☞내용보기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검은 리본과 복직의 조건(하태현 노무사)☞내용보기
2. [주요판례]
한겨레 21에서 선정한 2011년도 "올해의 판결"중 노동영역은 2가지 인데, 2개의 판결이 모두 법률원에서 수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월간 노동법률지에 실린 2011년 10대 노동판례도 7개가 법률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 낮아지고 더 노력하는 법률원이 되겠습니다.
*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2007도482)☞내용보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대법2007두1729, 장애인 콜택시 사건)☞내용보기
*고용안정협약의 법적 성격(대법2011두7526, 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 정리해고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