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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남겨주신 글만으로는 퇴사후 입사하신 업체가 도급(용역)회사인지 파견회사인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겉으로는 도급, 용역계약의 형식을 빌더라도 도급인(원기업)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 혹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실제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파견관계라면 동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원래의 기업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적법하게 성립한 도급(용역)업체에 입사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업체와 근로관계가 시작되며,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연차휴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생님이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유급’이란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치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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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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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다니는 회사에 기능직으루 6년3개월 근무하다 직제폐지루 인해 3월31일자루조기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같은직종의 용역 계약직을 모집한다하여 6월1일자루 다시 파견직(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계약한지 얼마되지않은 사람두 유급휴가를 받을수있나싶어서여.. 여기는 작년부터 주5일제 근무를하여 월차수당이 없어지구(다른수당으로 받구있지만) 연차두 줄어든걸루 알고있어여..1개월 개근하여 1일 유급휴가를 주는것은 월차인걸루알구있는데 이 직장에서 휴가를 받을수있는지여?? 휴가를 받게되면 유급으루 받을수있는지여?? 용역파견직이라 수수료를 또 띄게되는지..받을수있음 어떤식으로 해당직원한테 말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겠어여.. 전에 기능직으루 일하면서도 일반직하구두 차별화되어있는 근무환경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하게되니 무능한 저를 보며 자격지심만 더 커져가네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