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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앞서 : 종전의 퇴직금을 OO 산업에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을 주기도 하는데, 퇴직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제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총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예컨대, 총퇴직금 100만원 - 미리받은 퇴직금 50만원 = 받을 퇴직금 50만원)
근거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었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음을 진다. ... 이하 생략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042-624-4130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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