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정규직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회사에서 특별히 무기계약직으로 별도로 분리해 취급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님의 글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직제규정등을 지참하시고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본부(042-638-4951)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입니다. >
저희 기관은 사용자 자체는 전체 기관장 1명입니다. >
그 중에 같은 업무를 하는 직종이 2분류로 나뉘는데 >
호봉제와 연봉제로 나뉘고 있습니다. >
10년전에는 호봉제로 채용을 하다가, 어느해부터 연봉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런 경우 동일노동(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
연봉차이가 천만원에서 많게는 천오백만원가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런경우 동일임금 동일노동 위반이 되는지요. >
그리고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 진행을 할 경우 승소의 확률이 있을지도의문입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