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탄핵하면 실패한다. 몇개월내에 사회주의자당이 결사되어야 한다.

작성자
사회민주노동당
작성일
2022-07-30 23:56
조회
110
추미애, "민주당 좌고우면 말고 '탄핵소추권' 발동하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한동훈(법무부) 이상민(행안부) 등 윤석열 정부 장관 탄핵과 관련, 민주당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글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탄핵안은 만들었고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나, 당내 반대의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푸념과 하소연이 가득한 탄원성 글이다.
이를 보다 못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눈치나 보고 가만 있으면서 누군가 앞장서 주겠지 하는사이에 민생도 모두 죽는다"며 "집단 자살이냐 아니면 집단 행동이냐"고 스트레이트로 물으며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살고 싶으면 수수방관하지 말고 당장 행동에 나서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회 대로, 경찰은 경찰 대로, 국민은 국민 대로, 각자의 몫을 다하는 길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며 강조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입법도 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탄핵 소추권도 발동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 출처 : 굿모닝충청 2022.07.28

계급좌파가 바라보는 탄핵의 성공을 위해 정세가 고양되어야 할 전제조건

우리는 탄핵운동의 발전에 앞서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투쟁으로 정세의 고양을 하나의 대중적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민중항쟁의 전개과정에서 몇가지 지표로 탄핵의 결정적 승리를 담보하는 현실적 조건을 발견하고자 한다.

하나, 민주노총이 탄핵을 끌고갈 수 있는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고 비상체제로 돌아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주류언론이 쇄신되어야 한다.
둘, 노동자당과 사회주의당이 결사되고 가두에서 탄핵촛불을 이끌어야 한다. 진보좌파의 정치적 강령과 입장이 검찰정부를 반대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가 강령적 쟁점이 되어야 한다.
셋, 정의당과 사회민주주의 언론이 자기의 계급적 입장을 확고히 노동자편으로 결정하고 탄핵소추를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정견을 연달아 표방해야 한다.
넷, 모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이 탄핵에 대해서 수긍하고 사회변혁의 깃발아래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계획하고 조직화에 돌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 자본가 대열에서 민족자본가가 떨어져 나와 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여섯, 미국의 내정간섭과 민족적 정치개입에 대해서 견제할 세력이 사회주의 운동내에서 그리고 남북관계내에서 자라나고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트 연대가 형성되고 있어야 한다.
일곱,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제국주의적 관점이 국내정치와 결부되어 계급적 입장이 형성되고 반전반제 운동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게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통일되어가고 있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탄핵운동의 실천이 머리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과학적인 세계관만이 대중파업과 탄핵투쟁의 승부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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