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노동시간단축 역행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중단하고, 노동법 전면개정하라.

 

슬픔을 넘어 참담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동존중과 노동자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라는 자본의 탐욕앞에서 문재인정권의 ‘노동존중’이 얼마나 허구인가가 드러났다.

 

올해 초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1주의 개념에 1주는 7일이라고 명문화했다.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했다. 그러더니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되어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위법한 행정해석을 해왔고 노사간 분쟁과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를 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이제는 고용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과로노동으로 내모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보수 정치권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사용자들이 각종 불법, 편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수당지급 없이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변동되어 사용될 여지가 높고 파견노동,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호출노동과 진배없이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압축적으로 장시간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과로’를 강제하고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하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적용이 아니라 노동법 전면개정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반노동 친자본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매우 많다. 특히 복수노조가 제도화된 2011년 이후의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박탈하고 노조할 권리를 철저하게 가로막는 악법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짓밟고, 이를 넘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지난 8년의 세월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하였다.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고 노조파괴를 철저히 금지하는 법의 노동법을 제/개정해야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사유제한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철회 및 최저임금법 재개정,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확보, 초기업단위 산별노조 제도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전체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제도 전면개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연일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은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정치공세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일 뿐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1월 총파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적용을 저지하고 노동법 전면개정에 더 큰 투쟁으로 나설 것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가속화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반노동정책 및 노동법개악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지금 문재인정권이 해야 할 것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가 아니라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전면 재개정임을 명심해야한다.

 

2018년 12월17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노동법전면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