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보도자료 첨부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문

재벌 청부 입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본이 뭐든 주문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이를 추진해주고 있다. 여기에 극우보수로 재단장한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개악’을 추가 주문하고 있는 꼴이다. 개악은 총알처럼 재빠르게 추진되고 촛불 개혁과제는 거북이걸음처럼 늑장이다.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악,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입법 순번표를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제 추가 개악, 그리고 ‘파업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자본의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정세는 우리 민주노총에게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다.

또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출연연구소의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용자들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며 2,100여명의 용역노동자와 500여명의 파견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그 뿐인가. 싸구려 장시간 노동 빨아먹는 노조프리 광주형 일자리 확대정책, 조선산업 생태계를 망치며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우조선 일방매각 정책, 그리고 재벌의 무분별한 건설토목 경제만 부추기는 투자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재벌기업에 2년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샌드박스제도까지. 온갖 친재벌 정책이 사회 구석구석을 좀 먹고 있다. 촛불항쟁 3년 만에 세상은 다시 재벌공화국이 돼 버렸다.

이 같은 기울어진 친재벌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여야는 긴 입법 불능 시기를 끝내고 야합의 3월 국회를 열고 있다. 3월 국회는 친재벌-반노동 개악국회일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 민주노총은 3월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영문도 모르고 희생과 고통을 전가 받을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시작을 선언한다. 우리는,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우리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을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 과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총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를 주저앉힐 것이다. 그리하여, 반동의 재벌과 극우보수 자유한국당에 맞서, 그리고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여당을 향해, 2천 5백 만 노동의 힘의 위력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오늘 투쟁은 시작이다. 마침내 노동개악을 막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이 종을 치고 촛불 개혁과제 이행을 앞당길 때까지 이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친재벌-반노동 정책 반드시 박살내자.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후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공짜야근에 과로사로 노동자 삶을 파탄 낼 탄력근로제 개악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3월 말에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출연연 사용자들은 정부정책 취지에 반하는 자회사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대전본부 3만조합원은 ‘출연연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꼼수로 무장하여 차등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까지 부추기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찬반투표제도 개악 등 노동3권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는 반동의 재벌을 향해,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광주형일자리 및 대우조선 일방매각 정책 폐기 등, 사회공공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친화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대여당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극우보수로 재단장하고 더욱더 개악을 부추기고 있는 반민주 분단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