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2-22 11:34
조회
2062

[성명서]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국제노동기구(ILO)에 1991년 가입한 정부는 1996년 OECD가입을 추진하면서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무원노조는 제대로 된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으로 맞서 싸웠으며,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기본권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다수의 해직자, 징계자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이유로 해고되고 징계를 받은 것이기에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정부의 약속이 아니었다하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천명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적폐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그 피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받아 들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과 관련하여 해지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병행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취소 및 사면복권하고 대상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19. 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0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New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4.03.26 조회 70
민주노총대전본부 2024.03.26 70
139
민주노총 22대 총선의제 발표 및 대전지역 후보자 정책 질의 답변에 따른 기자회견(3.21)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4.03.20 조회 46
민주노총대전본부 2024.03.20 46
138
[취재요청]‘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대전 범국민대회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9.15 조회 331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9.15 331
137
[성명] 되살아난 철도민영화 망령! 국민철도를 지키는 철도조노의 파업을 지지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9.14 조회 314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9.14 314
136
검찰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대전지역 기자회견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7.25 조회 363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7.25 363
135
[성명] 반복되는 사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한국타이어는 산재예방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7.13 조회 407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7.13 407
13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발표 기자회견문]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대 항쟁의 신호탄,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7.03 조회 391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7.03 391
133
[성명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전기지부 이정열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6.23 조회 395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6.23 395
132
윤석열 살인 정권 규탄! 건설노조 탄압 중단! 긴급 기자회견문(5.3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5.03 조회 445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5.03 445
131
[성명서]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말살정책에 원인이 있다! 살인정권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한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5.02 조회 551
민주노총대전본부 2023.05.02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