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과 낙인을 가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 철회하라
작성자
사회민주노동자당
작성일
2021-06-17 20:3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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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과 낙인을 가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 철회하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는 교사는 90%에 달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한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차별과 낙인, 능력주의만 가르칠 뿐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별로 다른 수업이 개설된다. 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완전히 종속된 조건에서, 이는 선택권을 명분으로 한 서열화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입시에 유리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서열이 발생하며, 또한 입시에 유리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서열이 발생한다. 고교서열화가 심화하고 우열반이 일상인 학교에서 배울 것은 차별과 낙인밖에 없다.
둘째,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다양한 수업이 개설됨에 따라 다교과·다과목 교사나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하는 순회교사의 확대 등 교육 노동의 유연화가 강화된다. 거기에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 부족을 기간제교사 확대로 벌충하겠다고 밝혔다. 확대해야 할 것은 교원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교사 수가 아니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와 정규직 교원의 채용이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교육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수업도 수강할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 수업이 민간 기업의 공교육 진출을 통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책이라는 점이다. 공교육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며, 공교육에 투여한 공적자금을 민간 기업을 위해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중등교육을 왜곡하는 입시체제와 특권학교 등 고교서열화부터 폐지해야 한다.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감소해야 한다.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은 고교학점제가 아닌 이 같은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고교학점제에 맞서는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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