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함께살자’ 2020년 차별철폐대행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 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빠르고 위협적으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덮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100만을 넘겼고 여성노동자, 임시?일용노동자, 사회서비스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용대책을 밝혔지만 경제부총리는 고용유지 인원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포함됐냐는 질문을 외면했다. 국회가 졸속처리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됐고,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사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통지를 받았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낳은 것은 정부 경제위기 대책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모든 국민을 위협하지만 생계 위협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는 오늘은, 지난 시기 정부와 자본이 만든‘경제위기 대책’의 결과다. IMF 경제위기 대책은 파견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어냈고, 정리해고를 합법화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고 부추겼다. 지난 시기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적인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한지 경총을 비롯한 자본은 더 쉬운 해고,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는 부실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사각지대 철폐, 불평등 차별철폐가 진짜 위기 대책이다.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다. 지금 필요한 대책은 잘못된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 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경제위기대책으로 특혜를 누려온 재벌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국차별철폐 대행진단은 코로나19를 틈타 조세감면을 주문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한 노동시장유연화를 주문하는 경총과 재계를 규탄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노동자기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마다 제일 먼저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동대책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함께살자 2020 차별철폐대행진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을 기회 삼아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로 마른 걸레 짜듯 노동자를 다시 한 번 쥐어짜려는 자본과 정부의 시도에 당당히 맞서는 최저임금 투쟁에 나설 것이다. 5~6월 지역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7월 4일 비정규직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한다. 민주노총은 재난위기에 더욱 절실한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 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를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