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경찰당국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된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을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경찰당국은 급기야 지난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다.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가야만 했는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확대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합법화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함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정부와 그 공을 넘겨받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에 노동자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악화일로의 노동조건을 합리화시키는 국회의 논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아래 ‘불법’과 ‘폭력’이라는 굴레에 묻히고 말았다.

 

불법 승계를 위해 스스로 떠벌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회계조작을 일삼고,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이재용 같은 자는 내버려 뒀으면서,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투쟁을 진행한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구속하는 이런 정부를 어찌 촛불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전면 파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한 1,700만 촛불민심에 대한 역행이다.

정부는 경찰당국의 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 요구를 짓밟는 무리한 공안탄압을 방기하지 말아야 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당장 철회하라.

 

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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