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문의 :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 010-6421-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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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대전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대회 - 일시 : 2019. 7. 4(목)10시30분 - 장소 : 대전시교육청 앞

 

○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 조합원은 7월3일부터 5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위한 동맹 총파업을 진행하며, 7월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 대전지역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하며 7월4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파업투쟁 승리대회를 개최하고 거리행진을 진행합니다. 또한 7월5일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파업투쟁 승리 대회(10시30분, 교육청)를 이어갑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연락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 노현진 조직국장 010-9489-9369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유석상 조직국장 010-9133-7517

<집회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내 용
10:20	대열정리	학비 도로 / 공무직, 연대단위 인도
10:30	개회	사회자
10:32	민중의례	묵념, 임을위한행진곡
10:35	투쟁사1	김은실지부장, 이성민지부장
10:45	격려사	민주노총 양동규부위원장
10:50	몸짓공연	대전지역 몸짓패 연합
10:57	투쟁사2	공공운수 이상재대전본부장
11:02	투쟁사3	서비스 전병덕대전세종충청본부장
11:07	투쟁사4	민주일반 이영훈공공연대대전지부장
11:12	문화공연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
11:20	대회사	민주노총대전본부 이대식본부장
11:25	투쟁결의문	학비 이영주수석, 공무직 박소희수석.
11:30	파업가	제창
11:32	행진	교육청네거리-타임월드네거리-이마트네거리-서구청네거리-교육청네거리-본대회장

<주요 구호>

- 비정규직 철폐하고 직접 고용하라!

- 공정임금제 실시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또다시 비정규직 자회사전환 중단하라!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직접고용 쟁취하자!

- 민간위탁 폐지하고 사회공공성 쟁취하자!

- 총파업 총력투쟁 세상을 바꾸자!

- 최저임금 원래대로 회복하고 만원으로 인상하라!

- 노동개악 폐기하고 노조법2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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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 대전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 결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부른다. 취임선서 후 사십팔 시간. 처음으로 날아오른 문재인 대통령 헬기가 인천공항을 향할 때에는 그랬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란히 앉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할 때에도 그랬다. 그 순간뿐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부터 약속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천백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슴은 지금도 끝 모른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남김없이 저버렸다. 자회사 전환 꼼수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거부로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지경이다. 최저임금 삭감하는 산입범위 확대에서 나아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아예 내팽개치고 말았다. ILO핵심협약 미비준으로 국제분쟁에 내몰리면서도 노동개악으로 흥정하려 드는 모습에서 ‘노동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씩 고꾸라지는 약속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는 우리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막으려 국회로 몸을 던진 노동자 투쟁에 문재인 정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0만 민주노총에 ‘도주 우려’라는 비겁한 딱지를 붙이며 노동탄압 시작종을 요란하게 울렸다. 노동후퇴 반복 끝에 노동탄압까지 간 문재인 정부 나침반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촛불 이전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가슴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촛불정부’라는 걸맞지 않은 이름을 내려놓을 텐가. 적폐 온상인 재벌과 다시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전히 차별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며 언제까지 촛불을 입에 올릴 것인가.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것이 촛불정부인가.

우리의 총파업은 평등한 학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약속이다!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우리는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굴레는 깊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임금의 80%,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첫걸음이다! 이는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 이 약속이 지켜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우리가 멈추어 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질 미래는 ‘비정규직 인생’일 뿐이다. 이를 막아 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 오늘 총파업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정부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껏 비정규직을 양산하던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라는 사회적 화두까지 마음대로 망가뜨리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백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 문재인 정부를, 집단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말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 쟁취에서 모든 비정규직과 모든 노동차별 철폐로 나아갈 것이다.

이 역사적인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 전환 예외 꼼수로 뒷걸음질 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편법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차별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낼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3일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 대전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 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