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스스로 사용자 편임을 선언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망을 선고한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 일방결정
- ‘공익’이란 미명 아래 사용자만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조에 나설 것

7월 16일 새벽,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2천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7월 15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그동안의 관례를 모두 깨며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

사용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최종안 논의에 착수했다. 독단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하자 박준성 위원장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곧바로 차수를 변경하여 16일 새벽 3시에 14차 전원회의를 속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6,470원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강행해 전광석화처럼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담합으로 주말 새벽 날치기 통과가 벌어진 것이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은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하던 박준성 위원장은 결국 사용자측 요구안만을 표결에 붙이는 최임위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 수는커녕 전년도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건설·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은 심의 초반부터 간파할 수 있을 정도였다. 공익위원들은 시종일관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를 포기하고 수정안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 “수정안 제출한 측 요구안만 표결에 붙이겠다”는 협박까지 동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최소한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부당한 수정안 제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떠들어대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막판 7.3% 인상안을 제출함으로써 자기주장이 거짓임을, 즉 충분한 지불능력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런 사용자위원들과 담합한 소위 ‘공익위원’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애초부터 ‘공익(公益)’은 없었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