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올 한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둘러싼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총선에서 제 야당들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커녕 지난해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의 인상률로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이에 최저임금의 최소 두자리수 인상과 1천원 인상을 제기하였던 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작년보다도 못한 인상결과를 보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야당3당 의원들은 제도개선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법개정을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들 역시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심의기간 내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구구절절이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달성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염원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로 폄하될 뿐이었다.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진정한 공익(公益)은 형체도 없이 증발되어 버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고 본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과 양대노총 및 노동자위원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는 ‘자기검열’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재량권’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이 들쑥날쑥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생계비, 소득격차해소분’과 같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채널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당연하게 여기며, 뻔뻔스럽게 미준수율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저임금노동자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6년 7월 19일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