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전국학비연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공공부문 파업위원회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에 응하라! --

 

정부와 대통령은 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묵묵부답인가?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수십 년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아 왔다. 대통령조차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4월 18일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5월 30일에는 전국 공공부문 현장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사용자 대통령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연락조차 없다. 대정부요구안까지 전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니 견디라는 것인가?

 

정부가 우리 비정규노동자에게 돌려준 답변은 해고와 저임금 차별고착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두 달째 교섭절차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소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단한명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했으며 사용자들은 자회사 설립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엔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 유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 철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행태에 공동파업으로 답할 것이다.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각 단위별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중앙정부 입장변화가 없어 더 이상 단위별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하고 7.3 총파업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6월17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조합원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을 하고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공공비정규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대통령이 나서야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19년 6월 18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대전지역 공동파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