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국민 합의 없는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

기습적인 사드배치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일 뿐이다.

 

4월 26일 새벽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은 성주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기초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를 새벽을 틈타, 성주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을 묵살하고 긴급 배치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 20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원했다.

 

미국에서조차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새벽 야음을 틈타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진행하면 될 것을 졸속적으로, 야음을 틈타, 주민과 국민의 동의조차 하나없이 진행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던 박근혜 정부가 파면된지 40여일 지났다. 촛불이 만들어낸 촛불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날이 고작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전형적인 알박기의 행태일 뿐이다. 대선 후보들이 사드배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준엄하게 명령한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이 사드배치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2017 촛불대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이고, 1,700만 촛불이 요구한 것이다.

 

대미 종속외교의 끝판왕 사드! 중국과의 마찰로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사드! 사드 배치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는 그 자체로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권자로 다시 서는 그 날, 오늘의 만행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