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허태정 대전시장은 삭감된 생활임금 원상회복하고, 사과하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0월26일 대전시의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9,600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대전시장이 발표한 2019년 생활임금액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급 9,769원과 차이가 난다. 대전시장이 169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발표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과 11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9,769원으로 결정한바 있다. 대전시 최고위직 공무원인 기획관리실장과 과학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생활임금’이 ‘예산과 형평성’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감되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의 광역시도와 수원, 안양, 화성 등의 기초자치단체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까지 하며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생활임금액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특히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은 대전시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시도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추계를 보면 생활임금액을 9,769원에서 9,600원으로 삭감했을 때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포함해 3억4천여만 원의 예산액이 줄어들 뿐이다.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변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민간부문과의 형평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도 거론된다. 그러나 애초에 ‘생활임금제도’의 취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인상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소비를 통한 내수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서 중소상인들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2015년 조례제정이후 한 번도 없었던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사항 번복은 생활임금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생활임금조례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실제 당연직으로 참여한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회의석장에서 조례 폐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문제 또한 대전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허태정 시장은 후보시설 노동존중,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표방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포용의 도시, 대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라니 도대체 어떤 노동존중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생활임금액 결정을 원상회복하라! 또한 생활임금조례 무력화 시도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8.10.30.

 

한국노총대전본부 / 민주노총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