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노동탄압’으로 응대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 7.3전국노동자대회에 따른 민주노총 탄압 규탄 성명서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명확하게 드러난 불평등, 양극화 체제 극복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민주노총 죽이기’로 대응하고 있다.

2021년 7월 3일 대낮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가 있었다. 차량을 포함한 검문과 검색. 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 가고 이것이 과연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번 정부를 향해 이 절박하고 엄중한 현실을 해결하자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긴급한 조치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하게 대통령과의 면담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정부 부처와의 면담을 제안하고 추진했지만 이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집회 불허와 원천봉쇄다.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두 달 동안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후퇴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 어디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가? 누구에게 답을 들어야 하는가?

코로나 19의 감염확산이 우려스럽다. 민주노총도 이 상황에 대해 다른 인식과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 코로나 19의 야외감염율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야외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콘서트도 수천 명의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상향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집단감염 증가추이는 바로 실내 감염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일관성을 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혼란만 가중되고 논란만 야기된다. 그 과정에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전국노동자대회 이전부터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으로 겁박하더니 대회 이후 나온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처벌을 공언하는 행태를 스스로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발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 제의에 응답하라. 의제와 현안을 논의할 대화의 장을 열어라. 절박한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 하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의 선택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탄압에 맞서 결코 한발자국도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강력한 총파업 조직화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2021년 7월 7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