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주주의 쟁취! 노동개악 원천 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짜 대통령의 나라에 살았다.

박근혜는 비선 지배일당과 재벌이 내세운 우상이었다. 그 우상을 앞세워 저들은 우리를 밥이나 먹이며 사육할 개돼지라 불렀다. 통치자는 박근혜인가, 최순실인가, 그들과 결탁한 전경련 재벌들인가! 이제 국민들은 알아버렸다. 국민은 속았고, 치욕감에 분노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말자.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이 어거지로 만든 대통령이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어린 생명이 세월호에서 수장 당했다. 21세기에 메르스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죽었다. 하지 말라는 노동개악으로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한상균을 가두고, 공권력으로 백남기를 죽였으며, 사인조작을 노려 부검까지 하겠다며 달려드는 정권. 이 모두가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근혜의 이름으로 벌인 짓이다.

 

박근혜 가짜정권은 헌법을 농단했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준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재벌공화국이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재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 국민은 “무당의 나라”라고 개탄하고, “왕정국가도 못돼 신정국가”라고 조롱한다. 변명하지 말라. '하야'만큼은 최순실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외주화 국정-재벌 청부정책, 노동개악은 무효다!

의료민영화·철도민영화, 무상보육 파탄,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노조파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굴욕야합, 호전적 대북정책과 사드배치 등 비선정책은 하나같이 국민피해로 향한다. 재벌에겐 돈벌이를 노동자에겐 해고의 죽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악마의 정책이다. 자격도 실체도 없는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무효다. 재벌에게 돈을 받고 갖다 바친 청부정책,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 노동개악도 무효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은 절차를 뭉갠 불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열어가자

민주주의 국가라면 벌써 뒤집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음모와 공모가 가득한 정치가 방해한다. 우리는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 보수 야당은 하야촛불을 외면했다. 그들끼리 거국내각은 나눠먹기다. 탄핵도 한가하다. 축소 수사로 ‘하야’ 민심을 잠재우려는 검찰의 선수 치기도 사기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떤 방식도 기만이자 국민 무시로 규정한다. 당장 하야하고 다시 뽑자!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설계하자. 재벌과 극우권력, 그 추악한 집단들을 끝장내자! 시민들과 함께 사회 대전환에 나서자.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길 원한다.

우리는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일어 설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하나.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박근혜 퇴진 투쟁에 집중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전국적 총궐기로 다시 촛불의 함성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노동개악 무효다. 철도-공공과 총파업 승리로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그 누구도 구조조정의 제물일 수 없다. 단결과 연대, 투쟁을 선언한다!

 

하나. 현장에서부터 일어서자! 거리로 행진하자. 우리는 행동한다!

 

2016년 11월 2일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비상시국회의 대회사

 

먼 길 한걸음에 달려오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심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하루하루 격동하는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 시국선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10% 아래로 주저앉았고 하야와 퇴진 요구가 70%를 넘어섰습니다.

검찰과 정치권이 숨기고 가릴수록 민중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으며, 주범이 박근혜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야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

이것이 민심이고 민중의 요구입니다.

정세의 주도권은 이제 거리로 나온 노동자-민중들에게 있습니다.

 

동지들

지금은 단호한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야 할 시기입니다.

정권퇴진 대투쟁의 시기를 실기하면 필연코 반동세력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몰아쳐야 합니다. 민중을 믿고 함께 거리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거리행진으로 전국적 항쟁의 불씨를 만들어 냅시다.

11월 5일 10만 그 이상의 범국민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으로 정권퇴진 민주항쟁의 불길을 지펴 올립시다. 그 불길을 11월 12일 100만 민중의 총궐기로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을 끝장내는 대투쟁으로 이어 갑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대표자, 간부 동지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역사적 과제로 받아 안고 쉼 없이 투쟁해왔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불의한 권력을 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987년 민주노조 건설 노동자 대투쟁과 96-97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다시 찾아 온 항쟁의 시기이고 총파업을 요구하는 정세입니다.

노동자,민중을 짓눌러 온 불법 권력과 자본에 맞서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총파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과 결정이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했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촛불을 정권퇴진 민주항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앞자리입니다.

우리가 역사와 민중이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촛불은 항쟁이 되지 못하고 사그라질 것입니다. 역사와 민중이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안고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섭시다.

 

동지들!

긴박한 정세에서 마련된 비상시국회의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결단합시다.

우리의 투쟁은 박근혜를 또 다른 인물로, 새누리당 권력을 야당으로 교체하는 투쟁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은 바뀌어도 자본권력은 대를 이어 부를 축적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퇴진 투쟁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주물러 온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사회변혁 투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 합작해 만든 모든 불법 정책은 원천무효이고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가둔 반민주 악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한 노동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민중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세력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열어젖히는 투쟁을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비상시국회를 통해 바근혜 퇴진을 열망하는 모든 민중들에게 민주노총이 살아있음을 보여 줍시다.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