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 파괴, 비효율의 끝판왕 SRT분리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7-01-19 15:42
조회
2927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기자회견문]
SRT 출범, 현실로 확인된 철도공공성 파괴
2016년 12월 9일, 이른바 철도경쟁체제의 개막을 상징하는 SRT(수서발 고속철도)가 출범했다. 연인원 천만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그 시간에도 박근혜 정부는 117년 독점 체제 해체를 통한 효율화, 편안한 객실, 값싼 요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등 한국 철도가 SRT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허황된 주장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
SRT 개통 두 달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토부는 철도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보상(PSO)규모를 2016년도 대비 15.6% 삭감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30.8%나 줄었다. SRT 개통으로 최대 1,700억원 운영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코레일은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경북선, 대구선, 태백선, 정선선 등 7개 지방노선의 열차운행을 50% 감축하고 구간 단축, 역 폐지 또는 무인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 SRT는 개통 한달여만에 100만명의 수송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모회사 코레일은 외주도급화, 인력감축, 비용절감의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다. 경쟁체제의 허상이 철도안전과 공공성은 경쟁체제의 허울 속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껍데기 SRT, 경쟁체제는 가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 민영화 방안으로 철도산업의 경쟁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117년의 독점체계를 해체했다는 SRT는 고속철도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고 차량정비마저 코레일이 책임진다. 선로 및 전기 등 시설유지보수 업무도 코레일이 책임진다. SRT가 하는 일이라고는 승무원운용과 역사관리다. 이미 수익이 보장된 노선에서 열차 운행 부분만 책임지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고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껍데기 SRT는 도대체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듯 껍데기 SRT는 땅 짚고 헤엄치면서 철도산업의 최대 수익원인 고속철도 수입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그동안 KTX의 수익으로 지방 적자선과 화물 부문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 기간 철도사업자 코레일은 지방 적자선과 화물부문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중단 등의 안락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경쟁체제의 허상 박근혜 정부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대전시민은 2012년 1월 27일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에 맞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철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전국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철도의 공공재적 서비스의 특성에서 출발 한다”고 주장하며,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했다.
또한 2014년 2월 20일 이명박 정부에 뒤이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 요금폭등, 서비스저하가 초래할 것이 자명한 민영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KTX대전시민대책위’를 확대, 재편하여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을 출범해 현재까지 투쟁해 오고 있다.
2012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철도민영화 정책이 경쟁체제라는 우회로를 통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허울뿐인 경쟁체제의 폐해는 SRT 개통을 통해 적자선 폐지와 철도안전, 공공성의 파괴 등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철도망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역 특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철도공공성을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오고 있는 대전 시민들은 철도 경쟁체제, SRT 분리운영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한다.
철도안전과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코레일과 SRT는 통합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27일 대전 시민들이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철도가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 간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철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 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철도 산업을 공익이 아닌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이것이 바로 시민의 요구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년이 지났지만 SRT 개통 이후 철도안전과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전 시민들의 다짐과 요구는 변함이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심판하고 청산하기 위한 시민촛불의 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 공동행동은 대전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철도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SRT 분리운영 즉각 중단과 통합운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철도공공성 파괴, 비효율의 끝판왕 SRT 분리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SRT 출범, 현실로 확인된 철도공공성 파괴
2016년 12월 9일, 이른바 철도경쟁체제의 개막을 상징하는 SRT(수서발 고속철도)가 출범했다. 연인원 천만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그 시간에도 박근혜 정부는 117년 독점 체제 해체를 통한 효율화, 편안한 객실, 값싼 요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등 한국 철도가 SRT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허황된 주장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
SRT 개통 두 달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토부는 철도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보상(PSO)규모를 2016년도 대비 15.6% 삭감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30.8%나 줄었다. SRT 개통으로 최대 1,700억원 운영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코레일은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경북선, 대구선, 태백선, 정선선 등 7개 지방노선의 열차운행을 50% 감축하고 구간 단축, 역 폐지 또는 무인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 SRT는 개통 한달여만에 100만명의 수송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모회사 코레일은 외주도급화, 인력감축, 비용절감의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다. 경쟁체제의 허상이 철도안전과 공공성은 경쟁체제의 허울 속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껍데기 SRT, 경쟁체제는 가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 민영화 방안으로 철도산업의 경쟁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117년의 독점체계를 해체했다는 SRT는 고속철도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고 차량정비마저 코레일이 책임진다. 선로 및 전기 등 시설유지보수 업무도 코레일이 책임진다. SRT가 하는 일이라고는 승무원운용과 역사관리다. 이미 수익이 보장된 노선에서 열차 운행 부분만 책임지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고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껍데기 SRT는 도대체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듯 껍데기 SRT는 땅 짚고 헤엄치면서 철도산업의 최대 수익원인 고속철도 수입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그동안 KTX의 수익으로 지방 적자선과 화물 부문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 기간 철도사업자 코레일은 지방 적자선과 화물부문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중단 등의 안락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경쟁체제의 허상 박근혜 정부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대전시민은 2012년 1월 27일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에 맞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철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전국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철도의 공공재적 서비스의 특성에서 출발 한다”고 주장하며,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했다.
또한 2014년 2월 20일 이명박 정부에 뒤이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 요금폭등, 서비스저하가 초래할 것이 자명한 민영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KTX대전시민대책위’를 확대, 재편하여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을 출범해 현재까지 투쟁해 오고 있다.
2012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철도민영화 정책이 경쟁체제라는 우회로를 통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허울뿐인 경쟁체제의 폐해는 SRT 개통을 통해 적자선 폐지와 철도안전, 공공성의 파괴 등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철도망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역 특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철도공공성을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오고 있는 대전 시민들은 철도 경쟁체제, SRT 분리운영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한다.
철도안전과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코레일과 SRT는 통합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27일 대전 시민들이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철도가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 간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철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 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철도 산업을 공익이 아닌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이것이 바로 시민의 요구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년이 지났지만 SRT 개통 이후 철도안전과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전 시민들의 다짐과 요구는 변함이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심판하고 청산하기 위한 시민촛불의 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 공동행동은 대전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철도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SRT 분리운영 즉각 중단과 통합운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19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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