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전시의회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수돗물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의결하라!

민간 대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25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대전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민간 기업은 이윤을 위해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시의 정책은 예산부족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지자체 재정평가에서의 유리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대전시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특정 민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있는 결의안으로 대전광역시 의회가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상수도 사업의 공공운영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이 통과 시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결의안의 의결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행정 기관의 정보 독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벌어지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체 과정을 의회에 공개’하여 추진토록 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를 대전시의회가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대전시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 정책의 수반인 대전시장과 공동행동 대표단과의 즉각적인 사업정책 간담회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16년 9월 19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