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12-11 16:55
조회
111


■ 기자회견문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늉만 한 채 내팽개치고,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기득권 유지와 재벌‧대기업 비위맞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개악 말고는 2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

 

2019년 12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9
[성명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0.01.15 조회 76
민주노총대전본부 2020.01.15 76
78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12.11 조회 111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12.11 111
77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해직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공권력 투입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과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10.29 조회 172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10.29 172
76
민간투자=민영화! 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9.24 조회 208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09.24 208
75
대전시의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실시를 촉구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9.04 조회 315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09.04 315
74
[성명서]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이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7.05 조회 353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07.05 353
73
[성명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7.05 조회 340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07.05 340
72
[보도자료]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대전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대회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7.03 조회 301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07.03 301
71
[성명서] 경찰당국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6.20 조회 323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06.20 323
70
[성명]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멈춰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6.19 조회 279
민주노총대전본부 2019.06.19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