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불평등·양극화 해소 /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

 

민주노총 2021년 임금정책 기조 ①악화되고 있는 임금 및 소득격차, 불평등 구조 해소 ②저임금노동자 비중 일소 ③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④코로나19 재난시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에 위기가 집중되고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극복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증대가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우선적 정책과제이자, 경기부양의 핵심적인 정책방향

이러한 방향 속에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①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정액요구안 : 월 278,800원 이상 인상, ②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요구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③사회임금제도 강화, 노동시간-임금-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 ④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업종 차원의 노동복지 및 교섭체계 구축, ⑤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정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지난 3월 18일(목)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 한국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간의 깊어지는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노동자 비중 일소,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을 핵심과제이자 기조로 삼고 임금요구(안)을 작성·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정액요구안으로 월 278,800원 이상 인상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요구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 및 연대임금 정책에 따라 2021년 임금인상 요구의 하한선으로 저임금노동자 상황에 따라 이를 기본으로 정률 및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실질임금 수준 유지 및 소득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정액 185,800원 또는 정률 5.2%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간 임금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근기법 및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정규직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62.8에 불과하며, 남성 정규직임금을 기준으로 여성 비정규직은 51.8%에 불과하는 등 임금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위기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임금제도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보편증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과 금융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공공성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확정하였습니다. 임금제도 개선 요구로는 산입범위 정상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강화(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임대료감면제도 법제화, 자영업자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최고임금제도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득증대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자, 경기부양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임을 분명히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약자에 집중되는 위기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