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지난 16일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완전 정상화,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등을 선언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재가동,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 해결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성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라 부를만한 치욕과 굴종의 ‘계묘국치’이자 외교 대참사라고 볼 수 있다.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는 끝내 없었으며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서 두 정상이 합의 지점을 찾았다고 하지만 이는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처사일 뿐이다. 또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지소미아 효력중단 결정을 뒤집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는 안보와 경제분야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어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작 우리가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자유ㆍ인권ㆍ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 속에는 일본만 있고, 우리 국민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인가. 명분도 없는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개선을 위해 30여 년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추악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회담에서 밝힌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와 새로운 경제안보대화체 출범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결과물을 얻었고, 일본은 군사재무장이라는 날개를 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신냉전의 시기, 윤석열 정권은 동맹을 위해 한반도를 패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시적인 전쟁위기는 일상이 되어가고 이로인한 불안과 피로감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자유와 인권, 평화, 법치까지 모두를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한다. 우리의 국익이 일본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망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역사적 인식없이 어떻게 한일관계를 우호 협력관계로 만들고 평화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2023년 3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주저함 없이 나설 것이다.

 

2023년 3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