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5.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위 사납금 인상안은 일반적 구속력에 해당되지 않아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 조합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질의 회신 통보
2013. 7. 1.부터 우성교통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납금 인상 요구, 개별근로계약서 강요등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탄압 시작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노.사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자며 교섭에 응하였다. 2차례 교섭후 2013. 9. 6. 택시지부장이 참석하는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3. 9. 1. 00:00부터 우성교통 사업주는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에 한하여 승무정지 및 조합원 차량에 한하여 불법휴업에 돌입함.
2013. 9. 1.부터 '불법휴업을 자행한 우성교통 행정처분을 요구'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우성교통 전 조합원과 함께 대전시청 출근투쟁 돌입.
- 대전시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조 위반 불법휴업 행정처분' 진정서 제출
- 대전지방검찰청에 대 우성교통 사업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조 위반 형사처벌' 고소장 접수.
-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에 우성교통 전체 조합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2013. 9. 30. 대전시청은 사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커녕 대전시청 고문변호사에게 '노.사분규에 따른 휴업에 대하여 처벌 가능'하냐는 질의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택시사업주를 면죄부 주기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일련의 문제는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자본파업이 명백함에도 노.사분규로 바라보는 대전시청이 사태를 키우고 있음.
- 당연히 대전시청 고문변호사는 노.사분규의 문제로 인한 휴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조로 처벌키 어렵고 과태료처분을 권고함.
- 이마저도 대전시청은 경찰조사 이후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무법천지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
2013. 9. 30.부터 우성교통 전체조합원은 대전시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함.
- 향후 모든투쟁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부노. 부해 법률지원은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서원모, 김동중 동지께서 전담하여 투쟁지원키로함.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전 조합원은 민주노조 사수! 전액관리제 쟁취! 택시최저임금법 사수! 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 대전 우성교통 투쟁 승리를 위하여 결사투쟁을 선언한다.
2013. 9. 30.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