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파기 분쇄! 공장폐쇄음모 박살!
민주노조 사수! 원직복직 ● 생존권 쟁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 속보
발행인 | 하이텍알씨디코리아투쟁승리를위한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2007년 9월 25일(화)
고등법원,‘하이텍 해고자 5명 전원 원직 복직’ 판결!!
당연한 결과이지만 고등법원에서조차 ‘해고자 5명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07년 9월 12일 고등법원은 지난 2년여동안 끌어왔던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해고자 5명 원직복직 이행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의 결정을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까지 갈 거라며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창으로 이전한 하이텍 자본은 ‘자신들이 고법 해고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며 얼마나 경찰과 노동지청을 구워삶았는지 청주에 있는 기관들이 깜짝 놀라 노동조합에 연속 전화를 해대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이텍 자본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위해 더욱 악랄하고 교묘한 방식의 탄압의 내용을 고민하고 있지만 법원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순리대로 부당하게 해고한 하이텍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노동조합과 제대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남부지방법원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신청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조합원 8명에게 7억6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 5명 기각, 조합원 3명(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에 대해서 119만여원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
2007년 9월 14일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자본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남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이텍 자본은 그 악랄한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2005년 4월 ‘하이텍 조합원 8명에 대해서 7억 6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이텍 자본의 손배소송은 노조탄압에 대해 이력이 난 만큼 악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년 연봉이 1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하이텍 노동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7억 6천 여 만원이라는 금액을 신청하고 곧바로 본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 실제 본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조합원 5명 기각,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에 대해서 119만 여원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이텍 자본의 야심 찬(?) 계획에 비한다면 어떠한 압박도 가할 수 없는 참으로 망신스러울만한 판결이었습니다. 자본의 법정에서 자본이 신청한 손배 소송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돌아볼 때 하이텍 자본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 또한 하이텍 자본이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다해 노동조합을 쓸어버리겠다는 구체적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노동자의 피눈물 한 방울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판결 내용이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승리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하이텍 노동자들의 무죄인정과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데는 미치지 못했기에 우리는 또다시 투쟁의 고삐를 틀어쥡니다!!
하이텍 자본, 구로공장 법인분리(분사) 선언!!
법원조차 인정한 부당해고, 하지만 하이텍 자본은 순리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법인분리->구로공장 적자논리->공장폐쇄, 노조말살, 생존권 파괴’의 가당치 않은 시나리오만 꿈꾸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 만행! 하지만 하이텍 자본의 문제를 순리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조파괴 시나리오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하이텍 구로공장을 법인분리 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로공장을 법인분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적자논리를 내세워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조합도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천하에 드러나 있었던 만큼 하이텍 자본은 그들이 청주 경찰이나 노동지청 등에 떠들고 다녔던 것과는 별도로 해고소송 고법 판결이 나기 전에 서둘러 구로공장의 폐쇄 수순을 밟아감으로써 이 결과의 이행을 피해가고 끝까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고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부당해고, CCTV감시, 손배소송 등 그동안 끝도 없이 자행됐던 노조탄압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전개해 온 흔들림 없는 투쟁, 그리고 법원의 판결조차 하이텍 자본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것처럼 구로공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구로공장의 구조조정문제 역시 하이텍 자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02년부터 재행된 노조탄압->오창 도주이전으로 생산라인 분리->법인분리->구로공장 적자 논리->공장 폐쇄, 노조파괴, 생존권 파괴’의 하이텍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멈추고 하이텍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 발생한 현안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하는 것만이 하이텍 자본의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본의 법원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투쟁, 노동자의 거침없는 연대와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예조합원 동지여러분! 2차 사이버 공동실천입니다!!
명예조합원 동지여러분!
벌써 투쟁을 시작하고 여섯 번째 추석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 뒤의 단비처럼 고법 해고소송에서 승소하고 하이텍 자본이 조합원들을 다시 한 번 옥죄기 위해 진행한 손배 소송에서 역시 하이텍 자본이 망신스러울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잠시나마 동지들과 함께 큰 웃음을 웃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탄압의 고삐를 죄기위해 취하고 있는 하이텍 자본의 법인분리 압박은 한가위마저 쉬지 않고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여 동지들 모두 넉넉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한가위 기간에도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무거움을 덜 수 있도록 사이버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제안 드립니다. 연휴 중간 중간 쉬어가는 시간을 활용해서 명절에도 탄압을 늦추지 않는 하이텍 자본을 향한 공동 실천, 사이버 실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이텍 자본이 홈페이지를 또다시 개편했습니다. Q＆A 란 역시 제품에 대한 기술, AS에 대한 질문만을 할 수 있게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하이텍 홈페이지에 선전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관련된 글은 곧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자주 글을 게시하거나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선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하이텍 자본의 홈페이지 글이 곧바로 삭제되는 관계로 아래의 관련 사이트에 사이버 선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하이텍 홈피 외의 아래의 관련 사이트에 글을 올릴 경우는 아래의 예문 역시 거기에 맞게 수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3) 명예 조합원 사이버 실천 사이트 목록
하이텍-수리, 기술관련 문의만 할 수 있음. http://hitecrcd.co.kr
충북청원고 http://cw.hs.kr
오창고 http://ochang.hs.kr
금천고 http://k-ch.hs.kr
대성고 http://www.cjds.hs.kr
서원고 http://www.seowongo.hs.kr
상당고 http://www.sangdang.hs.kr
신흥고 http://shinheung.sc.kr
청석고 http://chongsok.hs.kr
흥덕고 http://hds.hs.kr
청주기계고 http://www.ck.hs.kr
봉명고 http://cbm.hs.kr
산남고 http://sannam.hs.kr
세광고 http://skhs.hs.kr
운호고 http://unho.cschool.net
전자기계고 http://cmh.hs.kr
주성고 http://www.juseong.hs.kr
청주고 http://chongju.hs.kr
충대 부설고 http://chungbuk-ah.hs.kr
충북일보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새충청일보 최영덕기자 yearmi@ccilbo.com
충북대학교 마이크로로봇 동아리 http://ddolgi.net
충북대학교 로봇동아리 ANT http://ant.chungbuk.ac.kr
충북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부 http://ece.cbnu.ac.kr/
요번 주 진행할 명예조합원 동지들의 공동 실천 주제는
1) 하이텍 자본이 현재 공장폐쇄의 수순을 밟기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분리와 관련한 하이텍 자본의 본질 폭로와 규탄,
2) 해고자 복직 고법 승소 판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하이텍 악질 자본의 실상 폭로와 이행 촉구,
3) 하이텍 자본의 손배소송 요구와 판결의 내용의 상이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이텍 자본의 어처구니 없는 노조탄압의 실상과 악랄함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아 사이버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힘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예문을 참조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이텍 자본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열정을 담은 동지들의 창조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의 창조적 실천을 잔뜩 기대해봅니다. 투쟁!!
[사이버 실천 참고 예시문]
1. 하이텍 구로공장을 ‘법인분리’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구로공장 문을 닫고 20여 년 동안 하이텍 공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게 된다던데요, 그렇게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회사는 그 회사 제품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노동자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회사가 소비자와의 약속과 신의를 버리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이텍 회사의 입장을 꼭 답변 바랍니다.
2. 하이텍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구로공장 문을 닫는다구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그동안 기사에 많이 났던 것처럼 하이텍 회사는 정말 악질적이고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인가요? 노동조합이 건재한 회사들일 수록 제품도 좋고 소비자와의 약속도 잘 지키던데요,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일할 의욕이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조탄압에 열 올리다가 망하는 회사 많이 봤거든요. 빨리 정신 차리고 제품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하이텍 제품을 계속 이용하는 게 좋을지 어쩔지 결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3. 하이텍 구로공장을 ‘법인분리’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구로공장을 문 닫고 필리핀에서만 생산을 할 예정인가 보군요.(쩝). 필리핀에서 생산한 것을 하이텍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겠다는 거군요. 여직 것처럼 많은 문제가 생기겠네요. 안 그래도 별로 평도 안 좋은데. 전 여러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하는 하이텍 같은 회사의 제품은 쓰지 않겠어요.
4. 하이텍 해고자 5명을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고법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 복직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학재단을 만들어 지역 불우 학생들을 돕겠다고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하던데 우선 하이텍 자본이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들부터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사회봉사는 노조탄압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눈속임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5. 하이텍 자본이 노동조합 조합원 8명에게 7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의 재판 결과가 간부 3명에게 고작 백십일 만원 정도의 금액만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부당한 것이라 노동조합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법원조차 그 정도 판결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에게 평생을 벌어도 손에 쥘 수도 없는 7억 6천 만 원의 손해배상을 터무니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다 하는 하이텍 자본이라지만 그래도 너무 몰상식한 것 아닌가요?
하이텍 자본은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장학재단을 만들어 자신의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악랄하게 자행하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 갖가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여년을 하이텍의 발전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6.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2년여 간 신제품하나 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하이텍 자본! 하이텍 자본은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장학재단을 만들어 자신의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악랄하게 자행하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20여년을 하이텍의 발전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