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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기용제및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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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67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0-4번지 2층 /전화(042) 322-4454 / 전송(042) 32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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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타대책위08-005
시행일자 2008. 03 . 14
받 음 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참 조 역학조사팀장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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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대책위 추가 역학조사 요구 사항 (2차)
첨부와 같이 한국타이어 유기용제및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추가 역학조사 요구사항을 2차적으로 보냅니다.
※ 첨부 1. 추가 역학 조사 요구사항 1부.
끝.
2008. 03. 14
(직인생략)
한국타이어유기용제및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첨부 1. 추가 역학조사 요구 사항 (2차)
■ 총괄적 역학조사 착수의 기본적 요구사항
○ 조사 범위 및 조사내용 :
① 전현직노동자의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
② 한국타이어 주변 주민들에 대한 분진 및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 이 모든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자 등의 입회하에 공개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 전 공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철저히 전문적 인력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미생물 박사가 화학품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500여 가지 취급 화학약품을 각기 개별적으로 유해성과 치명성을 분류하고 수치적으로 관리되어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미생물 박사가 화학품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각 공정마다 환경관리 측정 기계설치해야 한다.
정련과, 압출, 성형, BD실, 성형과, 가류과, 사상실, 버핑(검사실), U/F, 물류입고, 물류출하장
○ 가류과 슘은 밖으로 공기를 흘러내보냄으로 주위 주변의 사무실 사무원과 주민들에 대해서 특수 검진하여 특수 혈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분야 공정 및 과별 조사 요구 사항
○ TBR과 X-ray장의 방사선 측정 환경관리가 되어야 한다.
○ 가류몰드 공정, 청소 유기화학물질를 조사해야한다.
○ 성형과 공정, 유기용제에서 발생하는 Gas를 검사해야 한다.
○ 정련과, 카본 검사 필요하다. 또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데 이것도 역학조사해야 한다.
○ 전기용접 분야(몰드장, 가류과), 각종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유기용제(톨루엔, 벤젠, 자이렌, 다이옥신, 크롬. 니켈, 페놀, 석면, 가류과 슘, 정련과 오일, 고무약품, 납, GIP, GOP, CMENT)
[기자회견문]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유기용제 관련 재역학조사 의지표명을 환영한다.
1. 일시 : 2008년 3월 13일(목) 오후 2시
2. 장소 : 도청기자회견실
3. 주최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4. 연락처 : 010-3464-9632, 016-467-1420
드디어 한국타이어에 민주노조 결성 보고 대회가 있었다. 산별노조의 힘이 발휘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현장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찾는 새로운 숨이 쉬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가 사망자 중심이었다면 이후에 이루어질 역학조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역학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 현장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죽어 나갈지 모른다. 이 문제의 본질은 상식과 자율,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사측의 습성화되고 관행화된 반사회적 행태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를 총 동원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분쇄할 것이다. 유독물질 중독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총파업을 위한 총력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으로 시발된 역학조사에서 제외된 추가사망자 18명과 추가 질환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한국타이어 전현직 40~50대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제 밝혀진 분들만 해도 31명이 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망자는 퇴직자에 집중되고 있다. 퇴직자 중 미확인된 사망자와 추가환자 그리고 15년 이상 근속자가 현장노동자의 40% (약 450명)정도임을 가만하고 유기용제의 몸속 잠복기간이 10~15년임을 감안한다면 한국타이어 상황은 국가 재앙적 사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몇몇 환자들과 면담결과 사측은 이미 이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환자들을 방치하여 집단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살인행위이며, 집단사망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이므로 추가사망자와 확인된 환자들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해야한다. 이것만으로도 사업주는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본청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공식 접견을 통해서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 관련 조사가 배제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정확히 보고를 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의 보고를 통해서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토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과 유기용제 및 독극물 집단 중독 사건은 물론 지금까지 자행된 노동자 탄압과 구조적으로 관행화되어온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였으나 지금가지 배제되어 온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노동부와 국회 환노위의 의지표명에 대해서 환영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메려는 의지표명은 한국타이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가 유기용제 관련 조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함을 담고 있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핵심적 문제인 유기용제를 배제한 체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한 왜곡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사위 공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역학조사팀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시민대책위의 개별 합의 요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죽어나자빠지는 상황에서 시민대책위는 현장의 노동자의 문제를 개별 합의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지난 4월 11일 사망한 박00씨의 경우 유가족들이 확인한 부검 기록은 박00씨 사체를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한 부검 결과는 박00씨 몸속에서 납, 카드늄 등의 유독물질이 발견되었고 박00씨는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었다. 한국타이어 사망사건과 관련된 역학조사의 결과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사망진실 규명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와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미 확인된 유독물질이 집단사망사건의 근본원인을 이번 역학조사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과 밝혀진 사망자 외 추가사망자를 찾아내 피해 범위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사망자를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유기용제 중독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투병중인 환자의 주치의가 자문의사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면서도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핵심 내용인 유기용제 문제는 역학조사의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단지 고열과 과로로 인한 직무연관성만을 인정한 체 개별 유족들과의 보상 및 산재 인정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제외된 유기용제를 포함한 전면 재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팀은 전면 교체하고 새로 구성된 역학조사팀으로 하여금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한 특수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적 차원의 배상 대책과 치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집단사망과 재앙적 산업재해를 불러온 구조적 부패 고리인 한국타이어 재벌세습과 정,경,관 유착에 대한 전면적 국정감사를 요청한다.
추가사망자를 고의적으로 역학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축소 은폐하려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팀은 사퇴해야 하며, 집단살인을 발생시키고 역학조사 결과발표 후 현장노동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즉각 구속하고 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적 기만행위를 한 역학조사팀을 교체하고 통합민주당과 노동계, 각계각층의 추천된 인원으로 자문의사단을 재구성하여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치료대책과 보상대책, 재활대책을 세워 한국타이어 퇴직자와 현장노동자는 물론 한국타이어 공장 인근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및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검진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 대책기구를 통하여 기관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치료대책과 재원마련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공장가동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장치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008.3.13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