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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밀실협상이 웬말이냐!
10만 서명운동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민주노총은 물론 모든 시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피소된 노동부 관리들과 한국타이어 사업주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과 27일 충남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범국민적 재앙을 가져온 대전지방노동청과 한국타이어 사측은 한국타이어의 93명에 이르는 사망과 집단살인사건의 해결은 고사하고 문제를 덮으려는 협의를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원인 및 책임 규명이 우선이다.
우리는 보상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음의 원인 등의 기초 파악이 되지도 않았고 기초적인 역학조사 등이 실시되지도 않아서 그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집단사망사건은 계속되고 현장에서 얼마나 더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밀실에서 전체 문제에 면죄부를 주려는 합의를 보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충격적인 밀실협상이 진행되었다
지난 3월 31일 16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민주노동당(민00, 홍00), 한국타이어현장분회(정00, 송00), 유족대책위(조00, 민00), 환경연합(고00), 녹색연합(유00), 충노건협(민0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손00), ASA지회(최00, 김00)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시민대책위 10차 회의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상견례를 금산 한국타이어 연수원에서 진행됨을 시작으로 3월 26일 1차 회의를 진행했고 공식협상 외에 사측 실무담당(한00 팀장)과 유족측 실무담당(김00 변호사의 김00 사무장) 간의 실무 협의가 수차례 진행되었고, 매주 화요일 밀실협상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밀실협상이 합의서 초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는 한국타이어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아파도 산재 신청도 못하고 있는 학대받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를 계속 죽이겠다고 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합의 초안은 더욱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93명의 재앙적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고 이번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관련 역학조사가 노동부나 자문의사단에서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아서 유기용제 역학조사가 빠지게 된 사실이 들어난 상황에서도 2006~2007년의 문제로 축소시켜 마치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이 문제 해결되어 종결되는 것으로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밀실 합의안에는 사측이 “정중한 사과”가 이루어지면 되고 산업재해보상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사망원인도 “직업적 유발요인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명기하고 있다. 부속합의안을 보면, 시민대책위가 한국타이어 자체적으로 노무관리개선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개선조치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나 더 오래 회사의 자구적 해결을 믿어야 하는가? 노동부의 요구사항을 부속합의안에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굴욕이며 이익단체로 전락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구천의 원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사태의 대표체를 자처하는 시민대책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93명 이상의 죽어간 노동자들과 유족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는가?
또한 노동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유가족들에게 사측과 중재를 하겠다고 접근하여 근본적인 현장 문제를 덮고 사망 노동자들의 보상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한국타이어 자본은 이미 산업재해가 인정된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유족 보상 문제는 협상하지 않겠다” “7명의 개별 역학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며 유족들을 협박하면서 집단사망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강요하고 있다. 사측은 민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합의금액을 시민대책위가 나서서 합의서 초안 안에 담아내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대국민사과 해야
처음부터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건을 인지하고 개입해 왔던 민주노동당이 사망 노동자들의 산재인정과 진실규명, 재발방지는 내팽긴 체 알아서 한국타이어 자본과 노동청 등과 결탁해서 보상금 몇 푼으로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민의에 가장 순전해야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93명의 사망 노동자들과 아직도 유기용제로 고통 받고 있는 전현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팔아먹은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업주와 전현직노동부장관 등 33명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의를 위한 밀실회의는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주장해온 한국타이어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는 기만에 불과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밀실야합을 진행해온 한국타이어 사업주와 전현직노동부장관 등 33명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자발적인 대중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은 이미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대중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계룡산에서,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민중들의 엄중한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업주와 노동부 그리고 비양심적 운동권들이 저지른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93명의 사망노동자들의 원혼과 전현직 산재피해 노동자들의 분노에 철퇴로 심판 받을 것이다.
2008년 4월 4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타이어 산별노동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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