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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규탄하며 즉각 항고 할 것이다!!!
지난 3월 19일, 12월 22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 41명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5월 22일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내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출세와 영달을 쫒는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갔고 또 얼마나 죽어갈지 모를 이 문제가 검찰에게는 그렇게 우습은 문제인가?
살아있는 권력의 사돈과 사위여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면 살아 있는 권력의 사돈과 사위 회사는 노동자가 떼죽음해도 문제가 없단 말인가!
단 한명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는 처분은 1년 2개월 수사기간 동안에도 발생한 참혹한 사망과 질환자들 확인에 눈을 감아 버린 졸속 수사 처분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2월 20일, 2009년 4월 30일 발표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역학조사 결과는 사인규명에 실패하고 타이어제조3사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지도 못한 졸속적인 역학조사로써 재조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낼 유해물질(카본블렉, 초미세분진, 유기용제, 흄)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는 산업안전공단의 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덮으려는 정치적 판단 이외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고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뇌종양, 협심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자들에 대한 졸속적인 실패한 역학조사에 기초한 임00, 박00, 송00에 대한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한국타이어 기업주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한, 이미 지난 8월 15일 공시된 감사원의 노동부의 직무감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노동부의 직무유기 사실 확인에 따른 징계처분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검찰의 자랑스런 공정수사에 대한 맹세는 권력을 위한 맹세로 되어 버린 꼴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타이어 작업환경 측정이란 것을 연세대 산업보건센터에 용역을 주어하고 있는 것은 2007년 집단사망사태가 알려지자 노사자율점검을 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지연시켜 감사원으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과 연동되어 있고, 이는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의 친인척 문제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문제 전체를 덮고 은폐하려는 일련의 사태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떼죽음에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신탄진, 부강, 조치원, 금산 일대에 널려있는 질환자들과 사망유족들이 보이지도 않는다 말인가!
검찰은 또 다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사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면 검찰의 금번 처분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 항고할 것이다.
이명박 사위·사돈·아들의 회사여서 100여명이 사망한 집단사망사태에 대해 어느 누구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리고도 또다시 자성하지 못한다면 꼴불견 중에 꼴불견인 권력의 시녀임을 자임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갈 것이고 그럴수록 범죄행위는 대명천지에 드러날 것이며 검찰이 왜 그런 판단을 하였는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인들도 검찰의 표적수사가 지금의 조문정국을 만들었고 검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양심세력과 민중들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 5. 26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