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보건, 복지, 담당기자
제목 : 종합병원폐지저지! 산재의료원공공성강화! 대전중앙병원지회 천막농성
담당 : 박민숙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 018-272-7007
김정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조직부장 / 010-7545-6409
최형복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 지회장 / 011-450-1544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 천막농성 7일차(12월 16일)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노동부의 일방적인 종합병원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지회장 최형복, 조합원수 223명)는 지난 12월 10일(수)부터 병원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12월 16일(화) 현재 천막농성 7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재특화라는 미명하에 종합병원폐지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내 공공의료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노동부의 종합병원폐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비롯한 대시민 여론화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2.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산재환자 및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의 우려섞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여전히 2008년 12월 15일자로 종합병원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병원급으로 전환하도록 산재환자 치료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12월 16일 현재 병원측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3. 한국산재의료원은 노동부산하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입니다. 산재의료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재활과 요양 치료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산재공공성 강화는 뒤로한 채 경영효율성 논리만을 앞세워 산재환자를 외면하고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4. 종합병원이 폐지되었을 경우 산재전문병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의료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전중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에 돈없고 소외받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사회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5. 또한 종합병원이 아닌 1차 병원이 되면 수련병원의 역할도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의료진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이는 결국 요양병원 수준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6. 뿐만 아니라 대전중앙병원(허가병상수 400병상, 직원수 300명)이 속해 있는 대덕구 지역은 각종 편의시설이 다 지역에 비해 부족한 소외지역으로, 인근 지역에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기에 종합병원이 폐지되었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7. 산재의료원은 노동부산하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치료, 재활, 요양 등을 통해 원만한 사회복귀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학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원을 수익성과 효율성 논리로 바라봐선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까?’ 민간병원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현실속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를 일반적인 기업논리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비용으로서 당연시 국가가 사회가 부담해야할 몫이고 역할입니다. 무분별한 경제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노동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책임성을 갖고 종합적인 산재의료서비스가 이뤄지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지원으로 우수한 의료진 확보,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충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8.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층 거듭나 환자와 직원,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산재의료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산재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산재환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가 강화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종합병원폐지 방침을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끝>
2008년 12월 16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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